어디 근거도 없이 아무튼 6캔 1만원됨~하는 주작 기사 퍼나르는 인간들 보고 답답해서 쓴다.

일단 해당 기사가 세율을 어디서 퍼왔는지 정체불명임. 그 어떤 정부기관, 연구기관도 종량세 적용시 세율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

해당 기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해놓고 있음.

왜 그 기사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앞뒤가 안맞는지 설명해드림.

1. 현재 맥주 세금 개편 얘기가 나오게 된 원인.

온갖 다양한 수입맥주가 500ml 4캔에 만원이라는 파격가에 들어오면서 국산 맥주들이 다 쳐발림.

-> 정부+국맥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들 중 하나가 불공정한 세금체계 때문이라고 주장.

그래도 아얘 틀린말은 아닌게, 국산 맥주는 세금 계산할 때 마케팅비, 유통비용 등 잡다한 비용을 다 포함시킨 채로 세금을 계산하고

수입 맥주는 이와 같은 비용이 빠진 채로 계산됨.

따라서 맥주에 대한 세금 개편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산 맥주를 살리겠다는게 칼을 빼든 정부가 앞 세우고 있는 명분. 

2. 그렇다면 어떻게 국산 맥주를 살릴 것인가?

우선,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4캔 만원하는 것들)는 그 판매량 증감 추이로 볼 때 명백한 대체제임. 

수입 맥주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국산 맥주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심지어 수입맥주들은 그 가격이 국맥보다 비싼데도 잘팔림.

그런데 마트에서 4캔 만원 시작하기 전,

 옛날 옛적 아사히, 기네스 등의 가격은 3천원대로 비쌌고 그 판매량도 국맥을 크게 위협하진 않았음.

그렇다면 이런 배경 위에서 어떻게 국산 맥주를 살릴 것인가?

ㄱ. 국산맥주 가격을 더 낮춘다. (수입맥주도 가격도 낮아진다. 그래 6캔 1만원 그거.)

종량세를 적용하되, 현행 세제보다도 국산맥주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세율을 책정한다.

그에 따라 수입맥주의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연간 세수가 약 3조에 육박하는 주세의 약50%, 1조 5천억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 주세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그리고 기호품이라는 술의 특성, 음주로 인한 보건, 사회적 비용 운운하며  알콜 소비 억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부(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해당)의 정책 방향에도 위배됨.

자 과연 어느 나라에서 국맥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이 리스크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이 방법으로 국맥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국맥이 비싸서 안팔리는게 아니잖아?

ㄴ. 수입맥주 가격을 더 높인다. (국산맥주 가격도 높아진다.)

종량세를 적용하되, 현행 세제보다도 수입맥주 가격이 높아지도록, 기존의 가격, 즉 소비자들의 소비저항선을 넘었던 3X00원대에 도달하도록 세율을 높인다.

그에 따라 국산맥주의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이 경우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국맥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달성할 수 있음.

과연 현재 수입 맥주들이 잘팔리는 이유들 중 가장 큰 이유가 맛 때문일까?

가장 큰 이유는 4캔 만원, 캔당 2500원이라는 가격이 소비자들의 소비저항선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임.

4캔 만원이 깨져서 캔당 3X00원대로 돌아가면 그 반사이익은 국맥이 가장 크게 받게 되어있음. 설사 국맥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2500원 이상만 아니면 될테니.

그리고 이 경우 전체 세수가 감소하는 일도 없음. 

기호품이라는 술의 특성,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알콜 소비 억제 정책에도 부합함.

자.

이래도 6캔 1만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