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칼럼] 휴대폰 성지의 부활?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변화와 시장의 미래

리뷰타임스

2025.07.21 07:19:23

조회 11506 추천 3 댓글 2

[리뷰타임스=곰돌이아빠 리뷰어]

무려 11년전, 2014년 10월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고,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7월 22일로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별 없는 보조금이라는 명분 아래 탄생했지만, 결국 모든 소비자에게 휴대폰 비싸게 사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통법. 과연 이 법안의 폐지는 휴대폰 구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통법의 탄생과 몰락의 역사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폰 보조금 대란으로 불리던 시장 과열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여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액 요금제 사용자에게만 높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른바 일부 휴대폰 성지에서만 은밀하게 보조금이 풀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단통법은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은 공시지원금 상한제, 추가 지원금 제한, 그리고 대리점/판매점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의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받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차별 없는 보조금은 보조금 없는 휴대폰이라는 비아냥으로 바뀌었고, 소비자들은 비싼 출고가를 그대로 내고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성지' 더욱 음지로 숨어들었고, 정보가 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역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폐지 여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가 휴대폰 구매에 미칠 영향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유통 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보조금 경쟁의 부활 및 이른바 휴대폰 성지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입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추가 지원금 제한이 풀리면,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단통법 이전처럼 특정 시기에 특정 모델에 엄청난 보조금이 실리면서,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들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품을 팔거나 정보를 얻는 데 능숙한 소비자들은 이 시기를 노려 공짜폰에 가까운 가격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갤럭시 폴더7와 플립7의 인기와 곧 선보일 아이폰17을 생각하면 파급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면이 그렇듯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 과거처럼 정보가 곧 돈인 상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고액의 보조금을 뒷거래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싸게 사는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값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호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통법의 명분 중 하나는 지원금 대신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 등 요금 인하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재개되면,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보다는 지원금 경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신비 인하 압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폐지 초반에는 보조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유통 시장에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페이백, 꺾기 등 과거의 불법 영업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규제 개선 노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득이 되려면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건강한 유통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통사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막고,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인 정보 속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을 넘어,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휴대폰 성지의 부활이 아닌 모두에게 환영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의 변화에 관심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bear0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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