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904275&page=1&exception_mode=recommend

해당 링크보면 마치 걍 의무병도 군 의료인에 포함시켜서 마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뉘앙스로 써있는데 아님.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26348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병사(의무병)의 경우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내 보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병사를 포함함으로써 전문 자격을 갖춘 병사가 군내에서 합법적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보건의료인의 신분에 병사를 포함(안 제2조제1항)

1) 현 시행령은 군보건의료인의 범위를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 규정하여 병사는 전문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 보건의료행위 수행이 불가

나. 군보건의료인의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안 제2조제1항제1호)

1) 현 시행령은 군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로 규정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자의 보건의료행위 수행 불가

2)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합법적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병사의 군내 보건의료행위에 대한 간부의 지휘·감독 의무를 규정(안 제2조제2항)

1) 병사는 장교·부사관·군무원인 군보건의료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

애시당초 의무병을 군 보건의료인에 포함시키는건 맞지만

모든 의무병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자격(면허)을 갖춘 의무병만 포함시키는거임

복무기간때문에 간부대신 병사로 입대한 전공의나 간호사 등 의료면허를 가진 자원들은 민간에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수있는데 군대에서는

"병사" 신분이기에 의료행위를 할수없는 격차가 있었는데 군 보건의료인에 "병사"를 추가함으로써 이런 인력들이라도 써먹겠다는 의도지 무슨 그냥 편해보여서 의무병 들어온 어중이 떠

중이들을 의료인력으로 써먹겠다는 뜻이 아님.

거기다 해당 인력들도 자기 마음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게 아니라 병사는 해당 면허를 갖추더라도 간부나 군무원 지휘,감독하에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해야한다고 명문화 했는데

맨날 군 의료인력 수도 부족하고 질도 부족하다면서 가뜩이나 없는 인력들들에 민간면허 가지고있는 의료인중에 병사로 입대해서 법리적문제로 의료행위 못하는 인력이라도 써보자고 나온 개정안인데  이걸 까면 뭘 어쩌자는건지.

아님 예전에 요구한대로 국방의학원을 만들어주던지 간호사관학교 정원을 2배로 늘리던지 군무원 의사 간호사 월급을 올려서 좋은인력들이 지원하게 하든지.

그것도 안해주면서 어떻게든 만든 법을 까는건 좀... 

P.S 사실 이 개정안에서 진짜 문제되는건 군보건의료인의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넣는거임. 의료법상에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데 군대에서는 '의료인'으로 넣어준다는게 문제거든. 따지라면 이걸따져야되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자격자가 의료행위하는거냐? 빼애액 하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