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진흥법 이후의 한국기원

바둑진흥법 이후의 한국기원앱에서 작성

ㅇㄷ(211.46) 2016.09.01 07:57:55

조회 502 추천 12 댓글 2

조 의원 재출 법안대로면 현재 사단법인인 한국기원이 특수법인이 됨.

당연히 한국기원의 한국 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축소됨.

특수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특수 법 아래에 법인화되는 것을 일컫는데, 이 특수법을 조 의원이 제출한 것. 즉 앞으로 한국기원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만 활동할 수 있음.

이제 대기업이 기전을 개최할 때도 한국기원 총재가 주대화 대상이 아니라, 문체부 기관장이 주대상임.

물론 한기 총재와 상의정도는 하겠지만 지금처럼은 아님. 그대신 문체부는 바둑 문화에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지게됨.
한가위대바둑대회.를 한다든지. 씨름을 보면 상금이 약하지 않더라.

사실 이렇게되면 굳이 기업에서 기전 개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한순간에 바둑리그가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않겠지.

주최나, 개최가 아니라, 후원정도 하는 것에서 그치게 될 것임.

그리고 기사회가 기사회 의결을 통해 한국기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할 수 없게됨.

자문기구처럼 되서 문체부가 참조는 할지 모르겠지만, 강제력은 전혀 없음.

한마디로, 무형문화재 장인 보호하듯이, 한국 전통 문화 바둑이 국가 보조로 보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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