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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미국에서 전설이 된 결투..JPG
1804년 7월 11일, 미국에서 당시 에런 버 부통령 (좌측)과 알렉산더 해밀턴 (우측)전 재무장관이 벌인 결투. 현직 부통령이 맘에 안든다고 전직 재무장관을 결투로 죽여버린, 지금 와서 보면 황당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희대의 사건이다. 에런 버는 과거 해밀턴의 장인어른 상대로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어 그때부터 둘의 악연이 시작되었다. 해밀턴은 사사건건 틈이 나면 에런 버를 비난했다. 와중에 해밀턴은 미합중국 역사상 최초로 성스캔들로 재무장관직에서 내려오게되었다. (재임중 유부녀 마리아 레이놀즈와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물러났다.) 이후에도 해밀턴은 에런 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자,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머스 제퍼슨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해밀턴은 버를 두고 "위험한 인간, 정권을 맡겨서는 안되는 인물"이라며 비난했고 이에 에런 버는 참다참다 빡쳐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밀턴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버는 그대로 폭발하여 해밀턴에게 권총 결투를 신청한다. 1804년 7월 11일 뉴저지 허드슨 강 해밀턴에겐 약간 특별한 장소인곳인데 그의 맏아들이 19세의 나이로 그 장소에서 결투로 목숨을 잃었던 곳이었다. 두 사람은 총구를 서로에게 겨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려퍼진다. 버가 쏜 납탄이 해밀턴의 골반을 뚫고 지나가, 척추에 박히게된다. 해밀턴 역시 방아쇠를 당겼으나, 에런 버는 상처 하나 없이 말끔했다. 해밀턴은 다음날 병상 위에서 숨을 거둔다. 이후 해밀턴의 '결투에 대한 특별한 사연', 그리고 결투 전날 썼던 "나는 결투를 원치 않는다. 그를 빗맞출 것이다."라는 글귀가 널리 알려진데다 버는 "사실이라면 멍청한 짓이군" "아침 안개가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면 해밀턴의 심장을 맞췄을 것이다" 라며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안좋은 이미지로 굳어졌다. 결국 부통령직을 제대로 맡아보기도 전에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분노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에런 버는 정치가로써 활약이 적어서 오늘날 미국 역사에서도 버는 '해밀턴을 결투에서 죽인 자'로만 알려져있다. 해밀턴은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미국의 금융, 경제체계를 확립했다고 평가받아 미국 10달러 지폐에 새겨진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방파제고정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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