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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대조영에 불만품고 협박한 사람에게 실형이

새벽에글쓰다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9.10 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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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nam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16&gubun=44&cbub_code=000212&scode_kname=츮 ֿǰ&searchWord=¤tPage=44


제목 대조영의 구성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KBS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07. 5. 11. 연합뉴스 보도관련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14


첨부파일 2007고단974(요지).pdf , 2007고단974(폭파).pdf  

 대조영의 구성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KBS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07. 5. 11. 연합뉴스 보도관련판결)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974 업무방해

피 고 인 000

주거

본적

검 사 정유미

판 결 선 고 200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5. 23:31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6. 01:18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문수동

797 주공아파트000동 0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BS 드라마 ‘대조영’의 방영 내용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2 -

18에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전화하여 교환원에게 드라마 제작국을 연결하여 달라고 하

였으나 심야인 관계로 이를 거부당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한국방송공사 안전관리팀에서 상황근무중인 피해자 000에게 전화하여

위 드라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히며 ‘KBS를 폭파시키겠다.’는 취지

로 3회에 걸쳐 말하여 위 000을 협박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위 000을 비롯한 위 안

전관리팀 67명으로 하여금 약 2시간동안 KBS 방송국 본관 건물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그들의 KBS방송국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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