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지원 환수법에 의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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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원 환수법에 의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곰3k(221.133) 2020.02.28 13:01:17

조회 246 추천 3 댓글 20

도장 및 클럽의 숫자를 부풀리고....

이에 근거하여....부정수급한 상당한 증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지원 환수법에 의한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일단 50개 정도만 샘플 형태로 청구하여 20개 정도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적지원 환수법에 의하면

부정 혹은 과대수급된 공적지원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일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소속단체의 단체 명부는 단위 자치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당연히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이미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에 문서 접수를 완료했으며, 언론 제보도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공적지원 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라

2020년 지원금에 한해서 환수가 진행되는 법이며, 징벌적으로 과징금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근거도 얼마든지 확보하고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공적지원 환수법은 아니쥬...공적자금 환수법을 사용하면 너무 쉬운데..ㅠㅠ)

설마 이걸가지고도 곰을 비난하는건 아니겠죠????공공적으로 지원된 자금을

부정한 근거에 의해서 수급했다면....

부정한 근거에 의해서 수급한 자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아직 오늘 공공기관 업무시간이 5시간 가량 남았습니다.

신속하게....부정수급액 전액을 관련 기관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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