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땅이 문제..

국가대표(121.140) 2007.06.03 23:36:51

조회 102 추천 0 댓글 7

어느 날 乙의 아버지인 甲은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의 땅(임야)에 대해 언급한다.
이 땅은 현재 甲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제 이 땅을 아들인 乙과 조카인 丙에게 공동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 땅을 알고 있는 동네 이장은 아들이 있는데 왜 굳이 공동명의로 하냐며 乙의 명의로만 등기할 것을 조언한다.
甲은 이장의 말을 따라 乙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丙에게는 서류가 누락되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丙은 이 땅이 탐났기에 乙에게 전화하여 공동명의를 위한 서류를 요청하지만 乙은 거절하며 대신 이 땅에 있는 나무 등의 사용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한다.
乙은 공동명의 이행을 위한 訴를 제기한다고 한다.

問1) 누가 이길까?
問2) 乙이 지상권등기를 요청할 경우 임야에도 적용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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