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훼이크고 /ㄳ


민법 / 형법 주관식 문제 모아봤다. 이것만 다 답 달수 있으면 객관식 발로 찍어도 60점 넘는다 /ㄳ

혹시 법철학 주관식 문제 있는녀석들은 흉 피똥싸기 전에 얼른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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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 </o:p>

2003년

1.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2. 준점유 개념

3. 질권설정에서 점유개정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4. 실질적의미의 물권법에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 3가지만 쓰시오

5. 쌍방대리 개념

6. (기억안남)

7. 저당권부채권보다 질입채권이 클 경우 그 차액을 질권자가 받을수 있는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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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민법1

1.법정담보물권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2. 물권 변동 의 방법을 쓰시오 3가지

3. 140조 규정 이하의 취소권이 해당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4.사례에 맞는 물권을 쓰시오

 근저당및 공동저당. 등등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예를 4가지 이상 쓰시오

  -5번은 187조에 나와있는 종류를 쓰라는 거에요 예를 들면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등

6.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3가지 이상 쓰시오

7.합유물의 분할방법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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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 태아 권리 능력 인정사항 3가지, 취득시기

2. 소멸 시효 완성 효과

3. 부동산 취득 시효 요건 중 자주 점유에 있어 판례의 입장과 그 예

4. 민법 제366조 법정 지상권의 의의 및 요건

5. 법정 추인의 의의 및 사유 4가지 이상

6. 비영리 사단 법인 설립 요건 절차를 순서로 기술

7.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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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유효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2. 법정대리권,임의대리권의 공통적 소멸원인과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3. 선의취득요건 가운데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을 3가지 이상 쓰시오.

4.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을 3가지 이상 쓰시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6. 저당권 실행 경매의 경우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3가지 이상 쓰시오.

7.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3가지 이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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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단계

1.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시오

2.민법상 동산의 원시취득방법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시오

3.신분행위에 있어서 민법총칙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시오

4.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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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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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편

1. 관습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관습법의 성립요건(94년).

3. 권리능력에 대해 설명(90년대)

4.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st1:PersonName w:st="on">추인권</st1:PersonName>(97년 법학개론)

5. 항변권에 대해 설명하시오(93년 법학개론)

6. 형성권에 대해 설명하시오(97년 1단계 법학개론)

7. 추정과 간주의 차이

8. 태아의 법률상지위(90년대)

9.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아는 대로 쓰시오.

10.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정추인제도를 제외한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2004년 4단계)

11. 취소권 발생요건

12. 실종선고의 형식적요건과 실질적 요건

1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구별(90년대)

14. 한정치산의 요건 및 선고절차

15. 금치산자의 행위능력(2003년 2단계)

16. 동시사망

17. 재단법인의 의의와 특징(2001년 4단계)

18.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연재산의 재단귀속시기 약술

19.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대리권 남용의 차이

20.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예(아마도 채권법편 기출인 듯)

21. 주물과 종물...(물권에도 해당될 듯)

22.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2002년 4단계)

2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모습을 나열하시오

24. 쌍방대리 개념(2003년 2단계)

25. 표현대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97년)

26. 의사표시의 취소와 철회의 이동

27. 140조 규정 이하의 취소권이 해당하는 것 3가지를 쓰시오(2004년 2단계)

2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3가지 이상 쓰시오(2004년 2단계)

29. 기한과 기간의 차이

30. 비채변제에 관해 설명하시오(04년 2단계)

31. 점유보조자의 의의(01년)

32. 의사표시의 효력과 관련하여 도달의 효과(채권편 기출인 듯)

33. 일상가사의 범위(가족편 기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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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1. 물권의 종류

2.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에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 3가지만 쓰시오(2003년 2단계)

3. 물권적 청구권

4.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아는 대로 나열하시오

5. 등기의 종류 및 효력

6. 본등기의 효력 -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추정적 효력(2002년 4단계)

7.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대금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유권귀속 및 제3자 보호방법에 관하여 논하라(2001년 4단계)

8. 물권 변동의 방법을 쓰시오 3가지(2004년 2단계)??????????????(9번과 동일한 문항인 듯)

9.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예를 4가지 이상 쓰시오(2004년 2단계)

10. 준점유 개념(2003년 2단계)

11. 점유보조자의 의의(2001년 4단계)

12. 점유개정에 관하여 쓰시오.(2003년 4단계)

13. 합유물의 분할방법을 쓰시오(2004년 2단계)

14. 저당권부채권보다 입질채권이 클 경우 그 차액을 질권자가 받을 수 있는가? 이유는? (잘 기억 안남)(2003년 2단계)

15. 법정담보물권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2004년 2단계)

16. 근저당 및 공동정당 등 위 사례에 맞는 물권을 쓰시오(2004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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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담보물권의 공통성질(통유성)(2004년 4단계)

18. 질권설정에서 점유개정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2003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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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기출문제<<<<<<<<<<<

2001년(4단계)

1. 위험범의 의의와 종류

2. 위법한 상관의 명령의 구속력 유무에 따른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 여부

3.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개념

4.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이에대한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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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4단계)

1. 한시법 추급효 인정 여부

동기설

반성적 고려, 법이념 변경 - 추급효 부정

법정책변경,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 - 추급효 인정

2.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차이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 // 양해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3. 중지미수의 자의성

내부적 변경 - 자의성 인정 // 외부적 변경 - 자의성 부정

4. 간접정범은 정범인가

처벌되지 않는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피이용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의사를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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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4단계)

1.금지의 착오에 관하여 쓰시오.
2.예비음모의 중지범의 요건과 대법원의 견해는?
3.사용절도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쓰시오.
4.합동범의 요건(?)과 적용(?)<o:p></o:p>

2004년

[형법1]

1. 명확성의 원칙

2. 형식적 범죄개념

3. 신분범의 개념 및 종류

4.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 및 예

5. 미수의 종류 및 각각에 대한 처벌

6. 상상적 경합

7.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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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구별 실익

2.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 효과

3. 기대 불가능성의 의의 및 현행법상 그로 인한 책임 조각사유

4. 중지 미수 성립 요건

5. \'실패된 교사\' \'효과 없는 교사\' 개념 설명 및 형법상 취급 설명

6. 형법 제37조 경합법의 동시적 경합범 처벌 입법례 3가지

7. 누범 가중 요건

2005년 4단계

1. 부작위에 의한 공범(협의의 공범)에 대하여.

2. 의무의 충돌의 개념과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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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내용) 중 명확성의 원칙 이외의 원칙 3가지 이상 쓰시오.
2. 미수의 교사의 의의를 쓰고, 다수설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쓰시오.
3. 현행법상 자구행위의 요건 3가지를 쓰시오.
4.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에서의 \'신분\'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5. 상상적경합의 의의를 쓰고, 법조경합과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6. 누범과 상습범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7. 선고유예의 요건 3가지를 쓰시오.

2006년 4단계

1.삼각사기의 의의와 이에대한 판례의 태도를 쓰시오

2.구체적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부합설의 입장에서 각가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쓰시오.

3.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하여 설명하고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나 주관적 정당화 상황이 부존재 할때의 효과에 대하여 쓰시오

4.사후적 경합범의 의의를 쓰고 어떻게 처벌하는 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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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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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트의 정당성과 합법성 나누는 기준

2. 공유지의 비극이 뭔지 설명하라

3. 하트의 승인율에 대하여 설명하라

4. 법적 후견주의에 대하여 설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