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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이사건 좀 봐줘봐

a(59.6) 2007.06.03 16:26:23
조회 91 추천 0 댓글 3

갑은 홍대거리 미술전 운영팀에게 자기집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했다.
을은 벽화작업 참여작가로써 운영팀에 신청했으며 2차에 걸친 선발시험을 통과,
벽화를 그리게 되었다. 을은 추첨으로 갑의 집 담벼락을 배정받아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를 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은 집을 병에게 팔았고,
갑의 집을 새로 산 병은 그 벽을 하얗게 칠해버렸다.
갑과 을 거리미술전 운영팀은 그 누구도 영리를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으나
을은 갑이 처음부터 집을 곧 팔거라든가 벽을 칠하겠다고 말했으면
다른 벽을 배정했을것이므로 갑과 운영팀은 몹시 화도 나고 어이도 없는 상황.


갑이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라고 한거는
담벼락에 그려질 그림을 그림주인과 운영팀과 자신의 공동소유로하겠다는 계약이나
다름없지 않아?
그럼 그걸 맘대로 팔았으니까 잘못한거 맞지?
그리고 집 팔때 병한테 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고지해야 하는거 아냐?
그럼 신의칙에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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