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저수가(낮은 진료수가)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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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픈(웃기면서 슬픈) 한국의 의료현실, 의사들이 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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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음아고라 게시판에는 현재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현실을 꼬집는 글들이 올라오며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들이 대거 베스트 게시물로 등록되면서 네티즌들과의 여론 공방이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생각보다 힘든 것이 사실이다 ' 라는 의견과 '그래도 많이 벌잖아' 라는 반대 의견이 각각 충돌하고 있지요.
인터넷 용어로 '웃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다와 슬프다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웃기면서 슬프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한국의 의료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의 저수가체제에 대해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저수가, 저..수가, 저수..가?? 진료수가란 무엇일까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 투쟁 관련하여 '저수가'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띄어쓰기 조차 애매한 이.. 저수가란 말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겁니다.
저수가란 낮은 진료수가를 이야기 합니다. 진료수가를 흔히 의사의 수입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내는 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의사의 수입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료수가 = 치료원가 + 보건의료인 인건비 +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 보건의료인 인건비 :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원무행정직원 의료기관 부대비용 : 임대료/전기료/감가상각/금융비용 등 |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 저수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지침대로 1인당 15분 진료하면 반드시 적자가 발생하는 현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나와있는 표준진료를 기준으로하면 1인당 15분의 진료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1시간당 4명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표준근로시간인 주5일 40시간동안 일한다면
하루 32명, 월 640명을 진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환자를 제대로, 꼼꼼히 진료하면 반드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
2012년 수가를 기준으로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를 1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매출이 640만원인 셈입니다.
표준진료를 하는 의사 K원장이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2인을 두고 의원을 경영하면,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500만원, 임대료와 관리비 330만원, 금융비용 300만원,
전자차트 비용과 보안업체 비용 등 기타 관리비용 50만원......
결국 K원장이 급여를 가져가지 않아도 매월 54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가 한달 20일을 꼬박 일해도, 매월 500만원 내외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현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수가가 낮길래? 원가가 1000원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가격은 739원..
소변검사 4종 비용이 940원입니다. 병리과 전문의가 조직검사를 판독하는 비용은 3,210원입니다.
심장파열이나 혈관손상의 위험이 있는 심장내 주사의 비용은 7.400원,
그리고 척수를 다칠 수 있는 뇌척수강내 주사 비용도 13,330원입니다.
피부가 찢어져서 꿰매는 봉합의 경우 단순봉합은 12,510원, 상처를 치료하는 비용은 3,980원입니다.
피부의 양성종양적출은 33,220원이고 피부의 악성종양(피부암)의 적출술도 19만원에 못 미칩니다.
이런 진료들에 대해 원가는 보전해주는 것일까요?
진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이 마지막으로 조사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심평원이 발표한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은 73.9%였습니다.
즉, 원가가 1,000원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가격이 739원이라는 뜻입니다.
원가가 1천원이 드는 의료서비스를 의사가 739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은 73.9%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진료수가는 OECD평균의 약 29% 수준에 불과합니다.
- 각국의 외래 진료비 비교
12년간 890원 오른 외래진료비,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00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는 12,000원이었는데 12년이 지난 2012년에의 외래진료비는 12,890원에 불과합니다.
12년 동안 890원, 고작 7.4%가 인상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오른 소비자 물가와 비교해보면..
거의 오르지 않은 셈이 되지요.
사람 생명 살려도 진료수가는 고작 3만원....
산부인과의사의 질강처치료 진료수가는 0원입니다. 의사의 처치행위에 대한 진료수가는 1천원 내외이며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심폐소생술의 진료수가도 고작 3만원 내외입니다.
의사의 행위료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고, MRI 등 상대적으로 검사료가 더 많은 수가를 받기 때문에
검사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미용 시술과 같은 일부 비급여항목에 집중하거나 박리다매로 환자를 치료하는
비 정상적인 의료 현장의 모순들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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