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으며,  


윤석열은 대선전 이재명을 천화동인 그분이라고 유포했고 이재명에게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지 말고 대장동 특검을 자청해서 받으라고 호통을 쳤다.

2023년 12월 현재 특검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김기현의 말에 따르면 그자가 바로 범인이다.




대장동 사건조작 행위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에서 방조범의 범위와 방조의 양태 및 정도에 따라 형량에 차등을 두어야 하며 "나는 몰랐지롱~!"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이다.



살인 방조범 징역 13년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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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종범(從犯)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방조는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타인이 범죄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거나 법익침해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곧 방조이다.


[1]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2]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혹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또 다른 예로는, 아파트 지하실의 임차인에 대하여 그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주,


[3]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하여 그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


[4], 죄수의 탈주를 방치한 교도관이나 절도를 묵인한 수위를 들 수 있다.


실행 착수전 범죄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6] 정범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는지 형법상 방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었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


[7] 방조의 개념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8]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군사쿠데타와 검찰쿠데타.

대장동 사건조작으로 정권찬탈.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조작소송법의 대원칙.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의 10개가 넘는 범죄를 은폐무마해야 하고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 이재명을 악착같이 조작해서 쳐넣어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서고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쿠데타에 여전히 취약하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당시에 박정희의 병력은 겨우 3,500명이었고, 한강다리를 건널 때 그 좁은 다리에서 수방사가 30분간만 한강다리를 포격했으면 박정희는 그때 죽었을 것이다. 몇만의 국군을 갖고도 그걸 우유부단하게 대응해서 쿠데타가 성공했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도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이었고 충분히 격퇴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우유부단하게 대응해서 쿠데타가 성공했다. 총칼에 의한 무력쿠데타는 이제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다.
(없을까? 없다고 치부하고 걱정을 피하고 싶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가 대략 2050명이면 이중에 정치검사는 기껏해야 5% 정도가 아닐까 한다. 별 2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과 합수본부장으로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4성  총장을 연행하며 시작했듯이

지난 대선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여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게
허위의 혐의를 조작해서 유포하고 파렴치범으로 만든 다음에
형식적으로만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찬탈하여
지금의 상황이 된 것으로서

이러한 수작질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나, 민주당 지자자들에게나
그저 자기편이 당선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방식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영화 글레디에이터에서 교활한 코모두스는 몰래 막시무스의 옆구리에 독침을 찔러넣고 격투장에서 막시무스와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하는 척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일어난 쿠데타는
1차. 박정희의 5.16 쿠데타
2차. 전두환의 12.12 쿠데타
3차는 바로 이 대장동 사건조작에 의한 검찰쿠데타로서

윤석열이 2021.10.12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천화동인  그분이라고 유포한 날을

검찰쿠데타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중인 김건희는 조우형 수사담당한 현직검사 윤석열과 경제공동체로 동거중이었는데 김만배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보를 입수하고 로비해서 조우형을 빼냈고 김건희 주가조작이 묻혀서 무사해진 윤석열은 그후 신분상승을 하여 검찰총장이 되고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천화동인 1호절반 약정받은 그분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봐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윤석열 페이스북 글에 맞게 다수의 검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유포하고 유동규가 받은 뇌물 8억4700만원을 김용이 받은걸로,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정한 천화동인 1호절반 차명비밀약정 428억을 이재명 428억 약정설 대선자금설로  조작한 것으로서 특검에서 규명하고 조작질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
김기현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며 특검에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예상된다.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머리통 갯수만 많고 멍청한 것들만 모여 있어서 이런 허술한 조작질에 허망하고 쉽게 당한 것은 씁쓸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는 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한동훈의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설명 일부 발췌.
Ⅴ. 체포동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이하 생략

이재명은  뻔뻔하게 낙선되어 재판에 끌려다니는

"최대수혜" 를 얻고


윤석열은 억울하게 당선되어 세계일주 하는

"최대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김기현 전 대표의 명언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
2023. 12. 18 현재

특검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자와,

반드시 특검하겠다는 자가 있다.

대장동 사건조작 범죄는 윤석열이 2021.10.12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천화동인 그분이라고 유포한 날을 검찰쿠데타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똘마니 검사들이 윤석열의 페이스북 글에 맞게 대장동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허위증거 작출, 갖가지 조작질에 관여해서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을  할 지도 모르므로 특검에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이 자살을 당하거나 사고로 죽지 않고

꼭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기타 추가 이미지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이재명 낙선 대선공작과 윤석열 당선 조우형 김건희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m.dcinside.com/board/p_debate/10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