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해찬 총리와 회담장에서 박차고 나온 하큐지사님 조막만한 대책 하나 만든 정부는 각오해야 한다. 이 나라 경제 파탄의 주범이 될것이라는 걸,,, 지금 누가 이러한 성과라도 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찌질,,,, 그래도 안 서남?? --------------------------------------------------- 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 허용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 정부조치가 기업체 요구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 - ’05. 11. 4 정부가 8개 첨단업종에 대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주기로 결정해 줌에 따라 그 동안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시급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LG 4개사 등 5개사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도내 경제관련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서명운동 전개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성과로서 경기도의 이러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준 결과라 할 것이다. 수도권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관련 추진일지 ○ ‘04. 6. 14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      (경기도 → 청와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 ‘05. 4. 2 : 제2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참석 (도지사)      -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원이 공동 참여하는 T/F팀구성 제안 ○ ‘05. 5. 8 : 도지사 기자회견      - 국내외 첨단기업의 수도권 투자허용의 시급성 호소 ○ ‘05. 5. 30 : 경기도 경제계·노동계「나라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범도민특별대책위」발족 ○ ‘05. 9. 22 : 「범도민 대책위」, 궐기대회 개최(수원종합운동장, 5천여명 참석) 이번 조치로 인해 2011년까지 LG계열 4개사 1조 7,300억원, 대덕지디에스 900억원 등 총 1조 8,200억원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져 6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기 기대되고,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5개 기업에 국한된 임시조치밖에 되지 못하여 수도권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 첨단대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특히 이번 조치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고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허용업종이 첨단업종의 7%에 불과 첫째, 허용업종이 그 동안 경기도에서 요구한 외국첨단기업 허용업종(25개 업종) 수준의 1/3도 되지 못하여 투자규모가 당초 3조 5,900억원에서 1조 8,200억원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첨단업종(110개)의 7%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 경제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생산설비를 신·증설해야 하는 국내 첨단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내년까지 한시허용으로 기업들 투자계획 수립 어려워 둘째, 2006년 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5개사 외에 다른 기업들은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상대기업과의 경쟁관계를 의식하여 투자전략을 노출시킬 수 없는 기업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LG 4개사와 같이 공개적이고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시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즉, 공장 신·증설관련 제도가 상설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계획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 쌍용차의 경우 2004.2.25 규제완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명확한 투자계획을     알지 못했으나, 막상 규제완화 조치가 있은 이후 단계별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자 3단계 투자까지 계획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허용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산업단지 지정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려 LG 4개사 등 5개사의 신·증설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셋째 개별 허용방침으로 기업간 형평성 문제 야기 셋째, 정부는 이번에 허용된 기업 외에는 사안별 검토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바, 사안에 따라 적용하는 잣대가 명확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함에 따라 신·증설 허용과정에서 기업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넷째 국내기업 해외투자 억제차원에서도 투자허용 확대 필요 넷째, 최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발전용역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파리권, 동경권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입지규제가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경쟁력이 있는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첨단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 부족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한시적·부분적 개선이 아닌 외투기업 허용업종 수준의 신·증설 상시허용 등 근본적인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 허용에 대해 비수도권 주민들도 65.9%가 허용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05. 5,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결과) ※ 각계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양금순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외투기업과의 역차별을 고려하여 확대허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규제개혁추진팀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허용보다는 전면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특히 인천상의와 경제단체들은 국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업종을 전면 확대 허용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5. 11. 7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이번에 정부에서 허용해 주기로 한 LG 4개사와 대덕지디에스 대표자,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한 자리에 모여 『공장 신·증설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신·증설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