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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02 - 경제살리기(2)

손학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6.03.10 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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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의 산업구조 지역의 문화행사, 산업체 등과 지역 경제활동이 통합되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인재의 양성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한번 잘했다고 계속 잘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경기도 동북 내륙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을 정도이다. 또한 교육시설 자체가 증가하는 교육인구의 수용에만 급급한 나머지 양적인 확충에만 매달려 질적 측면을 등한시하였다. 과학이나 어학이나 예술교육 등 실험실습이 필요한 공간과 기자재가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대학에 있어서는 도내 초등학교 교사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교육대학 하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학교를 증설해서는 안된다. 도시계획이나 학군 및 학구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바로 적합한 학교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그 지역의 산업과 결합되어 유치하여야 한다. 전자산업단지가 있는 곳과 화훼 영농단지가 있는 곳에 특성이 없는 똑같은 대학이 유치되어서는 대학과 산업이 연계되기 어렵다. 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에서 바로 상품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산업체에서 정말 필요한 기능과 기술 및 지식을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중적인 지출이고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 수행능력,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 대학은 어린 학생들만을 교육시키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교육의 최고단계 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야 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체는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 연구 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학이 연계된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R&D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중소기업이 살아 남는 길이고 중소기업이 살아 남는 길이 지역 경제가 살아 남는 길이다. 따라서 지역 산업과 결합된 대학의 유치는 단순한 교육기회의 증대 차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기업체를 연결한 R&D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 성과물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정보 통신분야가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다. 21세기에 앞서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살아 남기 위해서도 정보 통신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기도 내에 정보 통신 전문대학원을 유치하거나 현재 경기지역 내 대학원 가운데 정보 통신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도 축적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으로 나가 당당하게 겨루어 살아 남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IMF시대라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는 해외 시장으로 활짝 개방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 자유화의 세찬 물결에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오와 실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지역의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직장 옆에 내 집을-경기지역 근무자 우선 공급정책 현재 우리 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되어 있다. 즉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지의 주택은행에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을 가입하여야만, 해당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개발가능 택지가 부족하여 주택 건설량이 많지 않으므로, 서울 사람들은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며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전국 최고의 가격상승률을 자랑하는 경기의 주택은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식되어 경기는 위장전입 등 부동산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터로 변하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집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제도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장거리 출퇴근도 각오해야 하는 현실하에서 경기로의 인구유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의 아침과 저녁은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물결로 넘실대며 교통체증과 혼잡은 갈수록 심해져 교통비용과 환경오염, 생활의 고단함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공급시 거주지만을 따지지 말고, 생활의 근거인 직장을 고려하는 주택공급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의 공급제도하에서는 직장이 어디에 있든 간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작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직장 옆에 주택이 건설되더라도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합리적 상황은 고쳐져야만 하고 직주근접은 교통 및 환경문제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로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경기의 주택은 진정한 경기주민에 우선 공급되어야 하고, 경기의 발전을 위해 직접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을 중시하는 주택 공급제도는 경기 장기발전 구상의 일환으로 제시된 바 있는 첨단 산업벨트와 벤처기업 전문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수단이다. 현재의 주택 공급제도하에서는 첨단 산업벨트와 벤처기업 전문단지를 조성한다 해도 타지역 사람들에게 또 다른 투기의 기회만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택 공급방식의 결정 및 수정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직장 중심의 주택공급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다. 지방의 주체성과 발전논리에 부합되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제도는 받아들여져야 하며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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