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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02 - 균형된 발전, 하나된 도민의식

손학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6.03.15 0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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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처방 그간 서울의 배후지로서, 경기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울의 논리에 의하여 개발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경기도는 참으로 다양한 공간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간 연계가 미흡한 방사형 공간구조가 수도권 전체의 공간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 중심도시인 서울의 혼잡 여파가 경기도 지역까지 파급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지역간의 연결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수도권 광역화와 교외화의 진전으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교통혼잡, 소통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도 지역 내에서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21세기에 있어서의 통일한국을 가정할 때 통일을 대비한 지역기반이 제대로 조성되고 있지 못한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라 하겠다. 통일이 되면 수도권 지역은 개성, 평양으로 도시축이 확대되어 동북아의 주요개발축으로 형성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비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이외에도 공간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측면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그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공간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하여 온 계획이 '수도권 정비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개발사업들은 이 계획의 근거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장래 경기도의 개발전략을 생각함에 있어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공간개발에 대한 대강의 흐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담겨져 있는 공간개발에 대한 기본 목표와 전략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 내 외곽으로 분산하고, 분산형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여 자족적인 중심도시권을 육성하며, 기능분산 촉진을 위한 지역간 연결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한다. 둘째, 세계화를 대비한 수도권 기능 제고와 통일대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및 산업고도화 관련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 및 수도기능이 미약한 시설의 입지를 억제하고 이전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협력 공간을 마련하고 남북교류망을 확충한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택, 상하수도, 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심혼잡,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적극 개선하며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자연환경의 파괴를 적극적으로 억제한다. 이러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기본적인 문제는 전 국토 차원의 '획일적 지역균형발전' 논리 아래에서 수도권 내부, 특히 그 중에서도 경기도 내 지역간의 인문사회적 그리고 산업입지적 특수성이 철저히 무시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발전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네거티브 발전논리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수도권 정비계획상의 공간구조계획이 너무 거시적이며 추상적이어서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산업입지적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수도권 정비계획의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과 더불어 경기도의 발전전략에 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문건으로 1997년 발표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이 있다.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의 공간구조 개편구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서울집중형 공간구조를 통합적 공간구조로 개편하고 통일에 대비한 국토 골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사형 공간구조를 순환형 및 격자형이 통합된 형태로 개편하고, 둘째, 첨단산업 등을 집적화하고 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성장축상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을 급행순환철도의 교통망으로 연결시키며 순환선과의 교차지점에 중추 도시권을 형성하여 다핵도시연합체를 형성시키며, 셋째,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도권 간선철도, 도시철도 및 경전철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철도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자연공간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광역녹지축을 형성한다.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은 경기도의 관점에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최초의 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계획의 내용에 있어 서울과 인천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 서울 및 인천의 관계를 배타적 경쟁관계로 규정하여서는 진정한 경기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럿이 함께-거점 중심 다핵연합도시와 기능축 형성 그러면 경기지역의 공간개발 및 발전전략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인천과 손을 맞잡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도시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도내의 각 도시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 개발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서울중심적 공간구조가 갖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기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거점중심의 다핵연합도시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지역에 대해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고, 지역적 분할로 심화된 지역간 불균등발전과 기능의 편중현상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개발 및 발전전략에 비추어 볼 때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성남 등은 경기도 내의 권역별 거점도시로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 서울로부터 이전되는 중추기능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원과 의정부는 각각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행정 및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부천에는 물류 유통기능을, 그리고 고양에는 대학유치를 통한 교육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남에는 R&D 기능 등을 부여하고 인근 지역이 동일한 기능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연담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육성하고 도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을적극 지원하기 위하여는 우선 공간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기능중심의 지역연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공간적 연담형태에 따라 벨트형 기능축과 링형 기능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의 지역적 여건과 장래의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벨트형 기능축으로는 우선 인천항-안산-남양만-평택항으로 연결되는 임항형 물류벨트, 남양주-의정부-고양-인천으로 연결되는 북부 내륙 물류벨트, 그리고 안산-의왕-광주 등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역거점형 물류벨트 등 세 개의 물류벨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천-안산-수원 화성-용인-이천-여주를 연결하는 축과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연천을 연결하는 축에는 첨단산업중심의 벨트가, 김포-파주-동두천-포천-연천을 연결하는 축에는 통일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평-광주-이천의 연계축과 안성-광주-양평-가평의 연계축상에는 각각 관광산업벨트와 예술파크벨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링형 기능축으로는 광명-성남-남양주-의정부-고양-부천을 연결하는 유통링, 파주-남양주-용인-화성-안산을 연결하는 R&D링, 그리고 파주-포천-가평-여주-안성을 연결하는 농림업링 등 세 개의 링형 기능축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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