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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02 - 자족도시건설과 서해안 시대

손학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6.03.16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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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최적개발-접경지역의 개발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대치의 접경지역이라는 주변적 여건과 수려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물리적 자원을 고려한 특별한 발전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을 억제당해 온 지역 주민의 한을 풀어 주는 길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유보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통일을 대비한 사전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확인한 통일 이후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 시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건설도 필요하다.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된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이 있다. 그간 경기도의 도비 50%와 나머지 시 군비를 들여 여러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 사업들이 낙후지역 해소라는 공간구조 개선 차원까지 포괄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경의선 경원선 철도의 전철화, 서울-일산-개성축, 서울-의정부-포천축의 간선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통일 이후 유입될 북한 난민의 수도권 전입에 필요한 개발유보지를 확보하여 북한 난민의 수용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류를 위한 평화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남북한 체육문화 교류를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대학촌의 건설은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남북 대치상황도 경기도에 제한요소이면서 동시에 발전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분야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제한되어 왔던 환경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조선시대 이래 중심지로서 지역 자체가 문화 박물관이라 할 만큼 많은 관광자원들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각종 규제를 통해 개발을 억제했기 때문에 자연경관은 잘 보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조직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관광상품과 연계되지 못하고 당일 관광코스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원들을 관광상품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자원을 단순한 권역에 따른 구분이 아닌, 테마(주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문화관광(도예촌, 민속촌 등), 리조트관광(에버랜드, 서울대공원 등), 안보관광(판문점, 임진각, 땅굴 등), 단체놀이관광(양평, 가평, 소요산 산정호수 국민관광지 등), 산악 트래킹(명지산 천마산 군립공원 등) 등을 관광상품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기능형 자족신도시 건설-대학촌 신도시 건설, 산학복합단지 조성 지금까지의 신도시는 서울로부터 압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베드타운 형식이었다. 그 결과 직장과 주거지의 원격화 현상이 발생하여 교통문제 등 여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수도권 내의 지역간 평준화에도 기여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또한 신도시의 개발방식이 철저히 공영개발방식으로 이루어져 개발이익의 합목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고 단지 지역의 기반 시설 투자에만 국한되는 결과를 빚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의 신도시 정책은 경기도의 공간계획과 합치되는 기능이 신도시에 유치되고 개발이익도 이 기능의 활성화에 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향후 이러한 공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한 점에서 개발공간의 여지가 많은 경기도로서는 중차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지만, 공간활용방법 중의 하나로서 대학촌 신도시 건설을 모색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생긴 지역을 대학에 양도함으로써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을 추진함과 함께 대학 기능에 부속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촌 전체의 개발에 대한 권한을 대학 건설 주체에게 부여하되, 단서조항으로서 경기도에 필요한 R&D 기능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학 나름대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경기도도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팔당호 등 한강수질개선연구센터, 벤처기업보육센터, 농림수산업지원연구센터 등의 설립 및 운영을 대학에 위탁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벤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복합단지를 건설하되, 단지의 개발이익을 벤처기업 지원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21세기 전 국가적인 사활산업인 첨단산업의 육성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경제도 살찌우고 경기도 또한 미래산업의 중심무대로 우뚝 설 수 있어 '꿩 먹고 알도 먹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합단지 내의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현지 주민과 함께 단지 내 근무자에게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고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이다. 황해를 향하여-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거점중심의 다핵연합도시를 형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축을 구성하는 것이 21세기 경기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전략이라고 한다면, 무한경쟁시대의 '세계로 열린 경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역개발전략은 서해안시대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기만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는 세계화 논리의 틀 속에서 21세기 동북아의 개발축으로서 환황해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천항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물류비용이 급격히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택항의 개발과 그 배후지 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평택항 개발관련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기도는 평택-남양만에 이르는 연계개발전략 등 평택항 개발에 따른 경기도 나름의 자체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의 평택항은 서해안의 기간항으로서 배후지역으로서의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 오산, 안성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나라 개발의 공간적 발전축상에 위치하여 자생적 개발의 관성을 보유하고 있는 오산, 화성 및 안성 지역은 평택과 더불어 서해안시대 전진기지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통일 후의 영종도-강화-개성-해주-평양으로 연결되는 남북연계 서해안축의 핵심지역이 될 강화는 김포지역과 함께 인문사회 및 산업적 특성으로 볼 때 경기도의 개발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지역인바, 따라서 강화도를 다시 경기도로 편입하고자 하는 논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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