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 실패한 번개사업 극비추진

방위사업청이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미사일 증강 사업비를 긴급예산으로 추가해 이례적으로 두자릿 수 증가율의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개발에 실패한 대통령 특명사업(번개사업)까지 포함, '묻지마'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2일 전력운영비 24조4789억원을 포함한 35조473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위력개선비는 11.1% 증가한 10조9947억원으로, 당초 기재부가 할당한 상한선 4.4%보다 6.7%p가 높아 주목을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의 큰 폭 증가에 대해 "미사일 증강예산도 있고, 지난해 못다한 사업도 있다"면서 "미사일 관련 예산은 극히 제한된 인원이 청와대와 비밀리에 협의를 하고 있어 예산 담당자도 사업비 규모를 모를 정도"라고 밝혔다.

이처럼 극비리에 진행되는 미사일 증강예산은 지난 4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5년간 2조5000억원의 예산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전시 초기 북 전지역을 미사일로 초토화시켜 아군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증강예산에는 현무-3 순항미사일과 현무-2 탄도미사일 외에도 북 장사정포를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5월 시험평가에서 북 GPS교란 대응 지상기반항법체계(GBNS)를 적용하지도 못한 채 실패했기 때문이다. <내일신문 6월 25일자 1면 참조>

현무-3 순항미사일의 1기당 가격이 4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어 가격도 의문투성이다. 미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가 100만~150만 달러(11억~17억원)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를 비공개로 추진해온 현무사업은 최근 5년간 성능개량에만 1조1238억원을 투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 토마호크를 최대 1000기까지 구매할 수 있는 액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2008년 1815억원, 2009년 2021억원, 2010년 1967억원을 집행했으며, 지난해 2221억원과 올해 3214억원이 책정됐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