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불평등 한미 FTA 재협상 청원에 벌써 판사 100명 동의 파문

신을사늑약(207.81) 2011.12.02 08:26:39

조회 1944 추천 3 댓글 25

“한·미 FTA 재협상 사법부 나서야”… 판사 100여명 동의 파문

국민일보|입력 2011.12.01 21:44

대법원이 법관에게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는데도 현직 부장판사가 또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평등한 조약이라며 사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항이 있고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TF 구성 청원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글을 올린 지 7시간 만에 댓글을 통해 동의한 판사는 100명을 넘었다. 김 부장판사는 "TF의 연구 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독특한 신념에 터잡은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이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 있어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판사fta.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모태 솔로도 구제해 줄 것 같은 연애 고수 스타는?	운영자	25/07/21	-	-
공지	한미 FTA 갤러리 이용 안내 [66]	운영자	11.11.22	3481	0
8345	전국 주상복합 건물 시총 1위 - 해운대 엘시티 [5]	■x(39.7)	05.13	43	1
8344	트럼프가 한미 FTA 협정도 파기 하겠노	ㅇㅇ(210.99)	03.30	82	0
8342	양잦 데이팅하는 언냐들	ㅇㅇ(106.101)	24.10.08	178	1
8183	ㅇㅇ [1]	ㅇㅇ(39.115)	21.12.15	618	0
8181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신청 방법	ㅇㅇ(175.223)	21.11.11	894	0
8174	아헿헿	ㅇㅇ(223.39)	21.10.07	483	0
8165	양키 고홈 미국을 씹어 먹을 농업 전사들	ㅇㅇ(112.171)	21.06.20	513	1
8164	ㅋㅋ	하루이틀	21.06.17	511	0
8162	ㅋㅋ	league1	21.05.02	554	0
8141	커여운 시즈루 보고가세요	각시탈	20.06.19	728	0
8126	진심으로 우울하네	ㅇㅇ(39.7)	20.04.01	778	0
8125	이순간에도 6개월전 헤어진 네생각이나는게	ㅇㅇ(110.70)	20.03.31	772	0
8124	내가 전생에 무슨죄를 지었길래	ㅇㅇ(110.70)	20.03.31	751	0
8108	[생활정보] 남양주시 167번 버스 페이스북 이벤트 있다고 합니다	dlduwjd7915	19.10.28	798	0
8102	지지합니다	ㅇㅇ(121.164)	19.08.21	841	0
8092	토했다	우주(49.171)	19.07.02	855	0
8087	ㅇㅇ	ㅇㅇ(223.62)	19.03.26	937	0
8074	배고파	ㅇㅇ(118.216)	18.12.22	907	0
8052	좋은걸 어떡해	우주(223.62)	18.08.25	1137	0
8050	매일매일이 어드벤쳐인걸	우주(223.39)	18.08.22	1041	0
8026	ddd	ㅇㅇ(222.236)	18.05.13	1114	0
8025	크아........힘들다	ㅇㅇ(175.223)	18.04.16	1080	0
8022	수입업자 환경분담금 들먹이는 세끼들 상대 해줘야되냐?	ㅉㅈ(222.232)	18.03.08	1114	0
8021	놓치고싶어	ㅇㅇ(39.7)	18.03.06	1078	0
8020	휴......자괴감든다	ㅇㅇ(211.36)	18.02.20	1109	0
8017	실력없으면 조용히살아	df mixfemi(58.141)	18.01.01	1070	0
8016	ㅁㅁ예술고 미술과 한녀충들 극혐이다	df mixfemi(58.141)	17.12.31	1254	1
8015	돈만있으면 새뷰 팬픽만화 60화까지 그려줄수 있었을텐데	df mixfemi(58.141)	17.12.30	1132	0
8014	롯데월드 사진자료	df mixfemi(58.141)	17.12.30	1167	0
8013	겨울왕국 연성용 히잡의상	df mixfemi(58.141)	17.12.30	1173	0
8012	dkekekkreie [1]	류지연 (121.149)	17.12.03	1457	1
8011	개패듯이 패줬음	ㅇㅇ(117.111)	17.11.27	1100	0
8010	유	ㅇㅇ(211.36)	17.11.20	1097	0
8009	쉽지않다	ㅇㅇ(211.36)	17.11.19	1074	0
8008	오늘 뺀다....그것...	ㅇㅇ(211.36)	17.11.07	1005	0
8007	으아앙 시발 사랑니빼러갈 시간도 없잔하	ㅇㅇ(211.36)	17.11.05	1082	0
8006	사랑니 시바 죽고싶다 [3]	ㅇㅇ(211.36)	17.11.05	1488	0
8001	진짜 긴장되긴 하나보네..	ㅇㅇ(117.111)	17.10.24	1040	0
7998	사람이 너무 욕심이 없어도 문제다	ㅇㅇ(117.111)	17.10.15	1050	0
7997	애초에 그런 인간들에었다면 얼른 인연끊는게 답	ㅇㅇ(211.36)	17.10.12	1111	0
7996	사실 우울증 치료는 내가 받아야하는데	ㅇㅇ(211.36)	17.10.12	1085	0
799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	ㅇㅇ(211.36)	17.10.11	1177	0
7993	야 ㅅㅂ 정병은 내가 걸리겟다	ㅇㅇ(117.111)	17.10.08	1075	0
7992	개ㅅㅂ 족같은 ㅅㅂ 돈이나 많이줘라 ㅅㅂ	ㅇㅇ(211.36)	17.09.27	1084	0
7991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말이 가혹하다	ㅇㅇ(117.111)	17.09.24	989	0
7990	울지말자	ㅇㅇ(117.111)	17.09.24	933	0
7989	우울증걸릴거같다....	ㅇㅇ(117.111)	17.09.22	978	0
7988	왜이렇게 어렵냐..	ㅇㅇ(117.111)	17.09.22	869	0
7986	정신 똑바로 차리자	ㅇㅇ(211.36)	17.09.18	934	0
뉴스	한소희, 치골 타투 보이며 독보적인 퇴폐미...세련미와 우아함까지 갖춘 팔색조	디시트렌드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