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에 위짤처럼 전차선에 창문, 폐비닐과 같은 이물질이 걸려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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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한다는 방침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철도안전법을 보면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안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9. 열차가 운행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 출처 : 법제처

에 따라서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굳이 8조항이 없다고 치더라도 10조항을 근거로 국토해양부령을 역시설 또는 철도 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은 내보내면 되는겁니다.
하지만 철도안전법 제78조 벌칙에 관련된 조항이나 제 81조 과태료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제78조 (벌칙)
①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제81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1.8>
10. 제48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철도안전법 48조에 관련된 조항만 요약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 48조 8항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에 역시설이나 철도차량내에서 노숙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노숙자들은 강제퇴거조치에 순순히 응해야 합니다. 
이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죠...

물론 노숙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들이 많지만,
노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도 사회에 적응할수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