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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놓고 싸게 산다…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단통법'...jpg
오늘(21일) 친절한 경제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내일이면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 단통법이 뭐고 왜 없어지는 건가요?단통법은 애초에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 이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산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렇게 이동통신 3사가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뿌리며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렸는데요.공짜폰이다, 마이너스폰이다, 이런 이름으로 비정상적인 판매가 다반사였고, 같은 통신사 가입이라도, 언제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 피해가 컸습니다.그래서 이걸 막겠다고, 정부는 보조금을 획일화하는 단통법을 시행하게 된 거죠.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유통점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걸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유통점 간 경쟁이 없어져, 소비자들이 싸게 휴대전화를 살 권리는 없어졌고, 거기에 불법 보조금까지 음성적으로 이어져서 제도 실효성까지 제기됐습니다.이런 부작용으로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했고, 지난해 법적 정비를 마치고 내일 폐지를 확정하게 된 겁니다.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래서 결국 유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불리해지는 건가요?유리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놓고 싸게 팔 수 있는 거고요.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놓고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크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판매점 같은 유통망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누는데요.일단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의 공시의무가 사라집니다.대신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고객 유입이 더 활성화되고,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보조금도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게 되죠, 그럼 사라졌던 '마이너스폰' 형태가 다시 가능해집니다.예를 들어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해도, 지원금이 이걸 초과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되게 됩니다.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되는데, 기존에는 이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도 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단통법 이전처럼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같은 기기를 싸게 혹은 비싸게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여러 매장을 비교해서 조건을 따지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한마디로 휴대전화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돌이표처럼 또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같은 요금제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 많이 준다고 하면 할수록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많겠죠.보조금 많이 준다고 덜컥 사인하면 안 되고 계약서를 보고 또 보고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요.고가 요금제를 오랫동안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든가,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제 유지 기간이나 위약금, 추가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일단 한동안 보조금 전쟁은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요.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보조금에다, 파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몇 달 전에 해킹사고로 8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잃은 SK텔레콤은 상당히 공격적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또 삼성전자는 이번 주, 애플은 3분기에 속속 신형폰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초기 시장 분위기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사진多) 7서코 일요일 후기.
오늘도 서코를 다녀왔습니당.어제보다 더 더워서 쉽지 않았습니당.스웨트롤 이라고 얼굴 땀 억제제 발랐는데 4시 넘어가니 의약품의 힘을 이겨내고땀이 뿜어져 나오더군용.7, 8월 행사가 제일 빡세군용.원더페스티벌 가고싶은데 날씨가 어떨지 걱정입니당.일반 티켓인데 대기 없이 바로 입장 되더군용.줄 관리 실력이 늘은 건가...아무튼 서디페도 둘러보고 했는데 딱히 뭘 사진 않았습니당.평소 하던대로 코스어 님들 사진 찍고 놀았네용.집 와서 순대국에 막걸리 한 병 때렸으니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당.(막걸리 마시고 취한 아저씨한테 10만글 따잇당한 주딱은 대체? 넝~담~ )ZZZ - 비비안로프꾼바라기 비비안 입니당.(자꾸 비비안 웨스트우드 생각남...)원신 - 감우멋진 패션을 보여주는 (신학이랑 나눠 입은) 감우 입니당.블루아카 - 유우카세미나의 회계, 유우카 입니당. 몸무게가 100KG라는 음해가 있습니당.(마키 피셜)최애의 아이 - MEM쵸사인은 B 동작을 보여주시는 멤쵸 입니당.밝고 멤버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좋습니당.원신 - 셔틀콕 (나히다)수메르의 집정관 나히다 입니당.코스어님이 정말 잘 어울리시게 해주셧습니당.요스가노 소라 - 카스가노 소라현관합체.니케 - 아르카나사서같은 니케인데뭔가 수녀 같은 느낌이 들게 찍혔네용.(어째서인지 절 알아보심. )블루아카 - 이즈나(수영복)살인 물방울을 뱉는 이즈나입니당.(맞으면 치명 저항 낮아짐)보컬로이드 - 응원단 미쿠설명이 필요없는 서브컬쳐 대장님의 응원단 버젼.팬스가 - 팬티2기가 나와서 그런지 요즘 해주시는 분이 많네용.스텔라 블레이드 - 이브사이버 매지션 복장을(확실하지 않음) 착용하고 있는 이브의 모습입니당.외국 분이신 것 같더라구용.짧은 영어로 셀피 투게더 플리즈~ 해서 셀카 찍었습니당.원피스 - 루피, 행콕원피스의 루피와 행콕입니당.행콕님 키가 와... 제가 작은 키가 아닌데 저랑 비슷하신거 같더라구용.그래서 더욱 행콕 같으셨습니당.카케구루이 - 유메코너무 이쁜 유메코 입니당.저도 유메코랑 같이 갬블 해보고싶네용.니케 - 블랑, 누아르쌍둥이 니케 두 분 입니당.빠따 블랑 스킨 패스 샀음.니케 - 클레이, 베이이번엔 치어리더 니케 두 분입니당.요즘엔 블루아카, 원신보다 니케 해주시는 분이 더 많은 느낌이 드네용.하길 잘 했다!블루 아카 - 시로코(테러)라고 말하기 무섭게 나오는 시로코 입니당.러키☆스타 - 코나타멋진 포즈를 보여주시는 코나타 입니당.철권 시리즈 - 카즈야복장으로 봐서 6 버젼 같습니당.기원권(카운터) - 초풍을 사용하시는 모습.나중엔 헤이하치도 볼 수 있을까용?이누야샤 - 팀 코이누야샤 팀 코 입니당.보컬로이드 - 래빗 홀 미쿠 (간호사 버젼)래빗홀 미쿠의 간호사 버젼입니당.팔에 주사도 놔주셨습니당.2.5차원의 유혹 - 리리엘코스프레 애니 2.5차원의 유혹의 리리엘 입니당.데스노트 - 미사어릴 때 진짜 좋아했던 미사 입니당.고스로리 복장이 너무 이뻣어용.니케 - 네로뚱냥이 니케 네로입니당.코스어님은 길쭉 하셔서 모델 같으시네용.니케 - 마리$#@(모더니아)지히간, 여기에요.지히간이 좋아요.블루아카 - 토키(동탄스타일?)본인의 블루 아카 최애캐 토키 입니당.블루아카 - 카즈사역시 카스팔루그 님이야.블루아카 - 코코나, 슈에링매화원의 꼬마 교관 코코나와 슈에링(슌)입니당.코스어님이 항상 엄청 밝게 반겨주시는데뵐 때 마다 힘이 나네용.ZZZ - 의현, 귤복복스킨을 사면 스타킹 스치는 소리가 나는 의현과귤냥이 시렌 귤복복입니당.(복귀 사료 주는거로 뽑아봤는데 의현은 반천에 안 나와서 복복이만 뽑음. 뽑아놓고 안 함.)블루아카 - 키쿄(수영복)한섭에 실장도 안 한 수영복 키쿄의 모습입니당.고양이는 물을 싫어하지 않나?페그오 - 아스톨포속지마, 남자야.블루아카 - 와카모(수영복)플레이어블과 호버크래프트 보스로 나오는 수영복 와카모 입니당.날이 더워서 그런지 수영복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네용.니케 - 루피, 얀쇼핑을 좋아하는( 너무 좋아해서 쇼핑몰 차림) 루피와갱상도 사투리를 쓰는 얀 입니당.니케 - 헬름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헬름입니당.방주의 유일한 해군 스쿼드의 리더입니당.보컬로이드 - 미꾸10년 후에도 미쿠가 서브컬쳐 대장일 것 같은 느낌이... 블루아카 - 코유키니 하 하 하블루아카 - 와카모블루아카의 첫 페스 캐릭터 와카모 입니당.자꾸 사인을 요구하는 캐릭터입니당.블루아카 - 아스나골댕이 매력을 보여주는 캐릭터.포토카드를 주시길래 감사히 받았습니당.보컬로이드 - 래빗 홀 미쿠바니걸 좋아용~블루아카 - 토키(응원단)토키의 응원단 버젼입니당.실장하면 좋겠네용.토키는 무슨 옷이든 다 잘 어울립니당.블루아카 - 트리니티 티파티트리니티 티파티의 세 분 입니당.이렇게 소품을 준비해주실줄이야.홀린듯 줄을 서고 말았습니당.뭔가 가족사진 느낌이 나게 한 장 추가 입니당.블루아카 - 시로코(체육복)황륜대제에서 바주카를 쏘는 버젼으로 해주셨습니당.니케 - 앵커불가사리를 좋아하는 앵커 입니당.유녀전기 - 타냐, 뢰르겐이걸 보게 될 줄이야.2기 언제 나오냐고!!원신 - 모나위대한 점성술사 님의 -검열 전- 모습입니당.이상으로 일요일 후기를 모두 마칩니당.더워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녀오니 재밌었네용.봐주셔서 감사합니당.(문제시 수정 또는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 Tinman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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