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사과 및 손해배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대해서 "같은 조선인으로서 쪽팔린다"는 햏자가 있기에 -뿐 아니라 소햏이 말한 그 조약은 단지 재산권에 관한 배상 문제만 다뤘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몇자 적겠소. 최근 공개된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 바톤은 한국 정부에게 넘겨졌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바이오. 이는 한일기본조약 중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명시 되어있는 내용이오. 이를 근거로 일본 사법부는 강제노역 되었던 한국인의 채불임금 반환청구소송 및 군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근로정신대 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소. (군위안부 문제의 경우 과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린데 반하여 최근에는 일관되게 한일기본협정에 의거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소) 그럼 과연 이 조약에 의거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오. 한일기본조약 전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소 "...1951년 9월 8일 센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련 규정을 상기하며..." 이 전문은 한일기본조약이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 체결된 조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오. 다들 아시겠지만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하 SF조약)은 패전국 일본의 연합국 및 그 식민지 29개국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오. SF조약 제14조를 보면 "전쟁 중에 생긴 피해 및 고통에 대하여 일본은 연합국에 배상금을 지불한다" 고 명시 이를 말해 주고 있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과 당시 공산화된 중국은 이 조약에 서명국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오. 미국은 한국전쟁 중이었던 한국에 대한 승전국 인정을 원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강한 반발과 중공의 승전국 지위를 원하던 영국의 정책과 충돌하면서 결국 양국 모두 승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침략사실 및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소(법적으로 그렇소) 한국의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대하여 SF조약 제4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주장하는 '채무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의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해결한다" 고 적음으로서 단지 체무문제에 대한 조약 체결을 통한 해결을 말하고 있을 뿐이오. 이런 SF조약에 의거해서 체결된 것잉 한일기본조약이요.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서 성립된 재산 및 청구권은 채불임금과 같은 재산청구권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오. SF조약 서명국의 경우 재산권 뿐 아니라 인권 및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가진데 반해, 서명국이 아닌 한국은 단지 재산권 만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오. 물론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서도 사과 및 배상이라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았고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소. 바로 이에 근거해서 말이오. 이런 기본적인 일본의 시각은 현재 일본 정치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망언과 일본 사법부의 기각의 형태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오. 즉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사죄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및 식민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오. (이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나온 ;체결되었던 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문구의 해석을 일본 의회는 1945년 부터 무효라 주장한데서 또한 들어나고 있소) 따라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사할린 강제징용자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대상이 되지 않았었음을 별론으로 하여도, 식민지배 및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정당한 것이오. 이 문제의 핵심은 한일기본조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및 전쟁 중 벌어진 피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반면 일본은 식민지배 및 전쟁 중 벌어진 일은 정당한 것으로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바로 그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는 것이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의 극우인사들과 한국인들이 식민지지배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리과 증거를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