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이자 수익에만 몰두하고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은행이 2025년 5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연 2.5%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빠르게 인하한 반면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1.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전년 동월 대비 예대금리차가 0.99%p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은행 수익은 증가하는 데 반해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국내은행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총 2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시중은행 부문은 13조 원을 기록해 7% 증가했고, 지방은행은 19.4%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비교. 출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25년 1분기 이자이익은 14.8조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 역시 순이자마진(NIM) 하락(1.63% → 1.53%)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여전히 은행권의 수익 기반은 견고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금융소비자가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은행권 평균 28.5%로 전체 업권 중 최하위였다. 특히 KB국민은행은 22.9%에 불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준금리 반영 속도 점검 및 제재, ▲예금금리 자동연동 시스템 구축, ▲예대금리차 상시 점검제 도입, ▲금리비교공시포털 구축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은행별 금리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기준 이상의 금리차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에 구체적 소명 및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대금리차 확대는 단순한 수익 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 나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 역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을 자각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지원과 상생금융 실현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