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한 질문 - 오스트리아학파 마이너 갤러리

인과적 실재주의, 공리-연역적 추론, 반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합리주의 및 선험주의 인식론을 따르는 멩거-미제스-라스바드-호페 전통의 사회경제사상학파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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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일반] 저작권에 관한 질문앱에서 작성

Knight’s

2021.04.11 04:12:19

조회 150 추천 0 댓글 6

1. 토지는 노동력이 투입되어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데

실체가 없는 창작물(기술이나 예술 같은 거)에 투입된 노동력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음?

2. 카피레프트에 대한 주요 비판이기는 한데, 실체가 없는 저작물을 보호 해주지 않으면, 재화를 목적이 아닌 개발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 등 개발에 악 영향을 주지 않는가? 즉 기술을 만들어도 누군가가 탈취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개발에 악영향을 주어 개발이 침체되는 상황. 게다가 재화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창작물이 보호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기술 개발은 어렵지 않을까?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임, 실체가 없는 창작물에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존재하니까 산업이 메말라 버리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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