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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탈단시 일병' 정확하게 알려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3.03.01 22:40:59
조회 4120 추천 37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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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무관후보생의 계급에 관련한 고시는 군인사법에 나와있다.
2. 그렇기에 '탈단시 일병'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국가 법령센터로 확인해본 결과 2월 28일 관련 법령에 관해 입법예고가 되어있으며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4.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가 떨어진 법령이 공포된지 6개월 후에 해당되며 입법 전까지 탈단한 이들은 종전의 법령이 적용된다.
5. 정리하면 올해 전반기부터 해당된다는 기사에 쫄 필요는 없으나 빨리 탈단 안하면 일병으로 군대가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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