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오픈AI 134억 달러 소송, 배심원 선정 시작… 알트만·브록먼 축출 요구

aimatters

2026.04.27 11:00:07

조회 211 추천 1 댓글 1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오픈AI(OpenAI)가 충돌하는 초대형 소송이 4월 26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재판 단계에 들어갔다. BSS뉴스(BSS New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며 'Musk v. Altman' 사건의 본 심리가 막을 올렸다. 머스크는 손해배상 1,340억 달러(약 134조 원 상당), 그리고 샘 알트먼(Sam Altman) CEO와 그렉 브록먼(Greg Brockman) 사장의 축출을 요구하고 있다.

머스크의 주장은 명확하다. 자신이 약 3,8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자금을 투자한 비영리 조직 오픈AI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결탁한 거대 영리 법인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는 오픈AI의 영리 전환 자체를 무효화하고 순수 비영리 형태로 되돌리라는 명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사실상 독점적 협력 관계를 끊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오픈AI 측은 영리 자회사 구조가 비영리 모회사의 통제 아래에 있고, 인공지능(AI) 안전과 인류 이익이라는 미션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리화는 막대한 모델 학습 비용과 인력 확보 경쟁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한다. 사건은 단순 사주 분쟁을 넘어 ▲AI 미션의 법적 정의 ▲비영리 자산의 영리 전환 한계 ▲빅테크 간 사실상 독점적 파트너십의 적법성 등을 모두 시험대에 올린다.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후폭풍은 크다. 머스크가 부분적으로라도 승소할 경우, 챗GPT(ChatGPT) 등 오픈AI 핵심 제품의 사업 구조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오픈AI가 완승할 경우 다른 비영리·영리 혼합 AI 기업들도 같은 모델을 빠르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앤트로픽(Anthropic)·미스트랄(Mistral)·xAI 등 주요 경쟁사들이 이 재판의 진행 상황을 자체 법무팀 차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또한 이번 재판이 'AI 기업의 거버넌스 모델'을 사회적으로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안전성·투명성·이익 분배 같은 가치를 영리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한 국가 정부와 한 기업 단위에서 이를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배심원 선정이 끝나는 대로 본 심리에서는 머스크 측 증인부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권가도 이 재판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지분과 컴퓨트 공급 계약을 통해 사실상 'AI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서 있고, 만약 두 회사 간 관계가 법원 판단으로 흔들릴 경우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BSS뉴스(BSS New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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