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기능 AI 업무 적용 EU AI법 준수 기한 2027~2028년으로 연장

aimatters

2026.04.29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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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 이행 일정이 또 한 차례 조정됐다. 4월 28일 진행된 AI 옴니버스(AI Omnibus) 최종 3자(trilogue) 협상에서 의회와 이사회가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의 준수 기한을 기존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 2일로, 규제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로 각각 미루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연장의 주된 배경은 기업들이 지적한 실무적 어려움이다. 조화로운 기준의 부재, 적합성 평가 인프라 미비, 규제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 등이 연장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지멘스(Siemens)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EU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AI 투자를 미국과 중국 우선으로 전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압력으로 작용했다. 핵심 쟁점인 '규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의 AI법 적용 범위 예외'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실제로 기한이 연장될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U AI법 이행 지연은 국내 AI 수출 기업들에게 복잡한 신호를 보낸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시장 진출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제품 설계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진다. 선제적으로 AI 윤리·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olland & Knight/CDT Europ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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