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에 ‘불복’… ‘기한 기술적 판단일 뿐’ 항소 예고

aimatters

2026.05.20 19:00:19

조회 470 추천 1 댓글 1

일론 머스크가 오픈AI(OpenAI)와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곧바로 불복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의 9인 배심은 두 시간이 채 안 돼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머스크가 2024년 소송을 낸 시점이 이미 공소시효(3년)를 넘겼다는 것이다.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도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주장한 ‘자선 신탁 위반’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았고, 청구가 시효를 벗어났다는 점만 판단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판사와 배심은 사건의 본안을 판단한 게 아니라 달력상의 기술적 문제만 따졌다”고 적으며 항소를 예고했다. 그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24년 소송에서 올트먼과 오픈AI가 ‘회사를 비영리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단은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오픈AI가 설립 취지를 저버렸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은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비영리 정신을 둘러싼 논쟁이라, 결론이 어떻게 나든 업계가 주목할 사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CN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인기 기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MUSK-FIGHTS-THE-VERDICT.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거의 스타병을 뒤로하고 달라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8	-	-
2860	정부, 이르면 11월 ‘전 국민 무료 AI’ 시작… 독자 모델 ‘KAI’로 2028년까지 무상 제공	aimatters	19:00	2	0
2859	[AI와 인간 사이] 안드레 카파시의 입사 선물, llm-wiki의 혁신과 그 함정에 대하여	aimatters	19:00	2	0
2858	마샬, 최대 80시간 재생 무선 온이어 헤드폰 ‘밀톤 ANC’ 출시	aimatters	19:00	2	0
2857	오픈AI, 스타강사 김미경과 ‘챗GPT 일잘러 수업’ 토크쇼 개최	aimatters	19:00	2	0
2856	알리바바, 모델∙칩∙서비스 겸비한 AI 풀스택 업그레이드… ‘Qwen3.7-맥스’ 공개	aimatters	19:00	2	0
2855	AMD, ‘라이젠 AI 헤일로’ 개발자 플랫폼 출시… 엔비디아 DFX 스파크 경쟁자 되나	aimatters	19:00	2	0
2854	xAI, 작년에 8조 6,000억 손실… 스페이스X 상장 서류로 드러난 머스크 AI의 민낯	aimatters	19:00	2	0
2853	짧은 영상 ‘바이럴’도 공식이 있다… 클라우티드, 슬로우벤처스 주도 700만 달러 유치	aimatters	19:00	2	0
2852	AI가 일자리를 없애기 전, ‘첫 직장의 문’부터 닫고 있다	aimatters	19:00	2	0
2851	“AI가 내 글 쓰면 돈 내라”… 파라그 아그라왈의 ‘Index’ 등장	aimatters	19:00	2	0
2850	CEO들이 ‘AI 토큰’을 월급처럼 나눠 준다… 문제는 ‘본전 계산’	aimatters	19:00	2	0
2849	“AI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기류가 바뀌었다	aimatters	19:00	2	0
2848	애플, AI로 ‘자동 자막·실시간 인식’… 접근성 기능 대거 공개	aimatters	19:00	2	0
2847	세계 최대 회계 기업 KPMG, 27만 6,000명에 클로드 전면 도입… 앤트로픽과 글로벌 동맹	aimatters	19:00	2	0
2846	오픈AI 모델, 80년 수학 난제 ‘에르되시 추측’ 반증 성공... 수학자들 오열	aimatters	19:00	2	0
2845	머스크의 스페이스X,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 인수 날짜 타진	aimatters	19:00	2	0
2844	‘바이브 코딩’ 창시자 안드레이 카파시, 앤트로픽 합류	aimatters	19:00	2	0
2843	엔비디아, 1분기 매출 816억 달러 ‘깜짝 실적’… 호실적에도 주가는 미끄러졌다	aimatters	19:00	2	0
2842	당신 AI 비서가 회사 기밀 빼돌리는 4가지 수법, 9배 빠른 탐지기가 잡는다	aimatters	19:00	2	0
2841	값비싼 GPU가 절반은 놀고 있었다, 로봇 AI 훈련 속도를 86% 끌어올린 한 끗 차이 [9]	aimatters	11:00	906	0
	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에 ‘불복’… ‘기한 기술적 판단일 뿐’ 항소 예고 [1]	aimatters	05.20	470	1
2839	모듈형 데이터센터 ‘아르마다’, 2.3억 달러 조달… 기업가치 20억 달러·애리조나 공장 짓는다	aimatters	05.20	13	0
2838	엔비디아,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월가 ‘매출 약 788억 달러·데이터센터 728억’ 전망	aimatters	05.20	45	0
2837	오픈AI·델, ‘코덱스’ 기업 내부망 도입… 온프레미스·하이브리드 환경에 AI 에이전트 심는다	aimatters	05.20	12	0
2836	FBI, 전국 번호판 추적망 산다… 3,600만 달러 들여 ‘거의 실시간’ 차량 조회	aimatters	05.20	34	0
2835	델 테크놀로지스, ‘AI 시대 데이터센터’ 신제품 대거 공개… 파워스토어·파워엣지·사이버 복원력·자동화	aimatters	05.20	10	0
2834	소니코리아, 1000X 시리즈 10주년 ‘1000X THE COLLEXION’ 출시… AI 업스케일링 ‘DSEE Ultimate’ 첫 탑재	aimatters	05.20	23	0
2833	SBS·오픈AI, 6·3 지방선거 ‘실시간 AI 선거방송’… ‘AI 상황실·선거비서·영상아트’ 3종 공개	aimatters	05.20	14	0
2832	DJI, ‘RS 4 Pro 콤보 2026 에디션’ 출시… 짐벌에 무선 영상 전송 더해 1인 촬영도 ‘풀 크루’처럼	aimatters	05.20	14	0
2831	[구글 I/O 2026] 총정리… 제미나이 3.5 플래시, 제미나이 옴니, 제미나이 스파크, 구글 AI 글래스	aimatters	05.20	36	0
2830	[구글 I/O 2026] 24시간 일하는 개인 AI 에이전트 '제미나이 스파크' 공개… 받은편지함·일정·결제까지 대신 처리	aimatters	05.20	10	0
2829	[구글 I/O 2026] 맥OS용 제미나이 앱 업데이트... 음성∙문서로 업무 자동화	aimatters	05.20	12	0
2828	[구글 I/O 2026] AI가 알아서 사주는 '에이전틱 쇼핑' 공개… 유니버설 카트·AP2 결제 프로토콜	aimatters	05.20	11	0
2827	[구글 I/O 2026] 구글 크리에이티브 AI 공개… 이미지 편집 '픽스', UI 디자인 '스티치', 영상·음악 '플로우'	aimatters	05.20	13	0
2826	[구글 I/O 2026] 지도·유튜브·문서로 물어서 찾고 작성한다... 대화형 AI 확대	aimatters	05.20	11	0
2825	[구글 I/O 2026] 8세대 TPU '8t·8i' 듀얼칩 공개… 와트당 성능 2배, 초당 1500토큰 실시간 시연	aimatters	05.20	10	0
2824	[구글 I/O 2026] 구글 AI 글래스 디자인 공개… 젠틀몬스터 안경은 제니 안경을 닮았다	aimatters	05.20	35	0
2823	[AI는 이야기를 모른다] 제 4화. 라이온킹은 햄릿이다	aimatters	05.20	11	0
2822	AI는 인간의 착각을 돕는다	aimatters	05.20	13	0
2821	챗GPT 1위는 그대로인데 클로드 사용자가 1년 새 12배 폭증한 이유 [4]	aimatters	05.20	1010	0
2820	[구글 I/O 2026] 구글 '퀵 쉐어', 애플 '에어드랍'과 호환… iOS→안드로이드 데이터 이전도 무선으로	aimatters	05.20	50	0
2819	[구글 I/O 2026] 안드로이드 크롬에 '제미나이 인 크롬'·'자동 조작' 들어온다… 6월 미국 시작	aimatters	05.20	33	0
2818	[구글 I/O 2026] '안드로이드 쇼: I/O 에디션 2026' 개막… "안드로이드 역사상 가장 설레는 시기"	aimatters	05.20	13	0
2817	[구글 I/O 2026] 안드로이드 17 크리에이터 기능 대거 추가… 폰 화면∙내 얼굴 동시 녹화 '스크린 리액션', 어도비 프리미어 모바일 앱 출시	aimatters	05.20	51	0
2816	[구글 I/O 2026] 안드로이드에 '포즈 포인트' 도입… 앱 열면 10초 멈춰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묻는다	aimatters	05.20	10	0
2815	[구글 I/O 2026] 실시간으로 3D 게임 만드는 '프로젝트 지니' 확대… 스트리트 뷰로 실제 장소 가상 세계로 바꾼다	aimatters	05.20	36	0
2814	[구글 I/O 2026] '제미나이 포 사이언스' 출시… 가설 생성부터 문헌 분석까지 한 번에	aimatters	05.20	47	0
2813	[구글 I/O 2026] AI 생성물 식별 도구 확대… 카카오·오픈AI·일레븐랩스도 '신스ID' 도입	aimatters	05.20	16	0
2812	[구글 I/O 2026] 구글 '제미나이 옴니' 공개… 지금은 영상 편집기, 곧 이미지·오디오까지 만든다	aimatters	05.20	16	0
2811	[구글 I/O 2026] 구글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올가을 출격… 젠틀몬스터·와비파커 AI 글래스 나온다	aimatters	05.20	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