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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지지고 찢고… 전국 곳곳 현수막 테러, 처벌 수위는?
- 관련게시물 : 이재명 현수막 잡아 뜯고 유세차량 펑크…"싫어서"- 관련게시물 : 현수막 훼손한 놈 잘 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 이재명 현수막 잡아 뜯고 유세차량 펑크…"싫어서"전국 곳곳 선거 현수막 테러, 처벌 강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 현수막 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담뱃불로 지지거나 찢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현수막이 가장 많이 훼손되었고, 김문수 후보 현수막도 훼손되는 등 후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현수막 훼손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영업 방해 등의 이유로도 훼손할 수 없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5885- 속보] 대구 20대 2명, 이재명 선거 벽보 훼손으로 체포- [단독] 인천서 훼손된 이재명 후보 현수막, 국힘 유세차량에 찢겨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9043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