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201207~201711 기타프로그램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201207~201711 기타프로그램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싱글벙글 공영주차장 만들어주면 생기는 일 전국민면허몰수
-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면서 선택은... 스탈린
- 인공암반 마감재 철거 직전의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버질아블로
- 싱글벙글…세계적 거장들의 스케치.jpg 택시드라이버
- 한국 시어머니와 일본인 며느리의 데이트 배터리형
- 시진핑, 트럼프에 '최후통첩' …"대만에 무기 팔면 방중 무산" 스탈린
- 한국과 다른 일본의 '쉬었음' 청년 문제 ㅇㅇ
- 눈축제 오타루의 밤을 전해드립니다 samchi
- 싱글벙글 무도 멤버들 어린시절 자동차 ㅇㅇ
- 예전처럼 다시 난로를 쓰는 영국인들.JPG 얼탱
- 싱글벙글 내혹한 보릿고개의 세계 묘미
- MPG-17 옵티머스 프라임 Style Gen. 간단리뷰 체리팡팡
- 성지순례 후기 (세키마치, 사지로 카페, 교토, 오사카) 2인칭
- - 근접 도끼 전투는 꿀잼이었다. 어큐트
- 연예인들이 느낀 하차의 징후 JPG 고단북반구
간만에 다시 보는 이민정책 논란 (ft. ICE)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높은 사망률과 높은 TFR(Total Fertility Rate) 체제에서 낮은 사망률과 낮은 TFR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UN에 따르면 late-1960s 이후 2%로 정점에 달한 인구증가율은 2100년까지 0.1%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현재까지 UN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추정들이 너무 낙관적일만큼 틀려왔다는 사실은 인구 증가의 완전한 정체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추측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당시 추정에서는 세계 TFR이 인구구조를 대체할 수준인 2.1을 밑돌기까지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혹자는 가까운 시일 내 세계가 인구구조를 대체하지 못 하는 수준으로 TFR의 추세적 하락이 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기도 한다. Delventhal et al. (2021)의 연구는 250년 이상 표본의 186개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85개국 중 175개국이 이미 사망률의 전환을 완료했고, 80개국은 TFR의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이같은 전환은 극소수의 예외(1개국)를 제외한다면 일관되게 진행 중이다. 저자들이 추적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크게 세가지 특징을 가진다: 1. 사망률 전환의 시작이 TFR 전환보다 분산돼있다. 2.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가속된다. 3. 사망률 전환과 TFR 전환이 시작될 때 1인당 국내총생산은 거의 일정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나중에 시작된 국가일 수록 전환 속도가 빨랐는데, 이는 일반적인 통념과 일치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한국과 같은 압축적인 성장을 겪은 국가들은 그만큼 빠른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겪고있다. 이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상당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2000s만 하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0인 국가의 전환 가능성은 극히 낮았지만, 이제는 기장 낮은 전환 가능성마저 10%에 달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미 "제2차 인구변천"은 시작된 지 오래였다. 그리고 저자들은 교육과 출산 사이 유사한 상관관계를 발견해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설명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mid-2010s 이후 국경을 통제하거나 이민자를 추방하는 이민정책을 선호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대체해보자면, 순혈주의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Marie & Pinotti (2024)의 연구는 이민과 범죄 사이 상관관계가 정말 순혈주의자들의 레토릭과 일치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범죄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중점적인 가운데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순혈주의자들의 레토릭과는 달리, 이민과 재산 범죄 및 폭력 범죄 사이의 인과 추정치는 0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유의한 인과관계를 설명해주지 못 했다. 이어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 27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도 이민과 범죄 간의 인과관계는 통계적 유의성과 거리가 있었으며,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완벽한 사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낮은 이민 쿼터와 다른 유형의 합법적 이동 제한은 합법적인 소득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서류미비 이민자 집단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경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적인 상황에서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일반화된 사면과 이들의 노동 시장 진입 및 소득 기회를 개선하는 기타 정책들이 이들의 범죄 연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류미비 이민자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적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Caiumi & Peri (2024)의 연구는 2000s 이후 유입된 이민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이민자의 내국인에 대한 상보성은 약한 편이었다. 남성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여성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 약간 유의할 뿐이었다. 그러나 표본을 2000년부터로 당겨보면 이민자의 내국인에 대한 상보성 계수는 더 커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졌다. 또한 주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민자로 인해 내국인의 고용률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민자의 존재가 내국인을 구축한다는 순혈주의자들의 설명과 대조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과 임금에 대해 살펴보자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민자는 내국인의 고용률을 평균 2.4% 증가시켰고, 풀타임 노동자를 고랴할 경우 7.4%에 달했다. 이는 임금의 상보성으로 인해 더 많은 내국인 고용을 창출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기장 낮은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보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고옹률이 감소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표본 기간 동안 그들이 순인구유입의 감소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 이후 큰 증가세로 돌아섰던 전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Gallup (2024)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민 확대" 여론보다 "이민 축소" 여론을 앞서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직후 대봉쇄에 따른 이민자의 급격한 감소와 회복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평균적으로 낮은 이민자 유입을 초래했고, 그 결과 임금과 고용률은 이전 평균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민의 긍정적 효과는 유지됐다. 결론적으로, 이민정책에 따른 순인구유입 증가는 임금을 1.7%에서 2.6% 증가시켰으며, 이는 특히 GFC 이후 저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5%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체돼있었다는 사실에 따라 상당한 실질임금 기여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같은 동인은 바로 생산성 덕분이었다. Bernstein et al. (2022)의 연구는 이민자가 R&D를 통한 혁신을 경로로 생산성 역학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에 대해 좋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먼저, 전체 R&D 인력 중 이민자는 16%였고, 생산된 전체 특허의 23%는 이민자가 기여했으며, 이같은 혁신을 시장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25%에 달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그토록 많은 특허를 생산하는 건 특허의 퀄리티가 낮기 때문이 아닐까? 이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들은 후속연구에서 이민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는 비중은 약 23%였다는 사실을 통해 이민자에 의한 특허의 더 많은 생산이 더 낮은 퀄리티를 대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이민자들은 금속 가공, 운송과 같은 기계 카테고리와 난방, 농업과 같은 기타 카테고리와 같은 전통적인 기술에서 내국인에 비해 특허 생산이 15%를 차지해 비교적 비중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및 통신, 제약 및 의료, 전자, 그리고 화학에 있어서 특허 생산의 25%를 차지해 그들이 생산적인 R&D 인력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디테일을 다시 상기하자면, 전체 R&D 인력 중 이민자들의 비중은 16%였고 미국 경제에서 혁신적이라고 널리 알려진 카테고리들은 이민자들의 더 높은 비중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민자들은 내국인 R&D 인력에 비해 얼마나 생산적일까?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같이 mid-30세 이후로 정점을 도달한 뒤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일반적인 역 U자형 생애주기 생산성 역학과 일치하는 한편, 그들은 내국인에 비해 2배 가깝게 더 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글로벌한 "지식의 확산" 측면에서도, 이민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들과 더 많이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협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화되는 경향, 다시말해 국내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경향이 강해졌긴 하지만, 여전히 이민자와 내국인의 갭은 지식의 확산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이민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Chassamboulli & Peri (2018)의 연구를 통해 순혈주의자들의 정책적 견해에 대해 검토해보자.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 수단에는 단기 및 영구적인 고용 비자 발급 축소, 가족 규모 이민 규제, 심사 비용 상승 등 여러가지가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 역시 심사 비용을 강화하거나 선별하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들은 순인구유입을 통제하는 이같은 일련의 이민정책에 대해 서류미비 및 비숙련 가족 이민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 내국인에게 긍정적인 고용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고도로 숙련된 고용 이민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지만, 임금 단위당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높기 때문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창출한다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모든 입국 경로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감소가 숙련 및 비숙련 내국인 모두의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순혈주의자들이 순인구유입을 더욱 더 통제하려 할 수록, 필립스곡선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때 노동수요와 생산성이 감소하며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지만 순인구유입 감소와 생산성 둔화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은 증가하는, 전형적인 Goodhart & Pradhan (2020)의 "인구대역전"에서 전망한 암울한 미래에 더 다가서는 미래로 다가갈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작성자 : 낭만증권고정닉
싱글벙글 소주가 쓰레기술인 이유
선요약:한국 증류주 산업 발전이 없는건 법 구조때문인데그 법을 희석식소주 때문에 못바꿈일본은 세계5대 위스키 목록에 들어갈만큼 위스키 산업이 잘 닦여있고일본소주, 청주 등등 다른 주종도 잘 발달한데다하다못해 옆나라 대만도알아주는 네임드 위스키가 있는데왜 한국은 해외에 K소주 원툴로 홍보할 수 밖에 없는걸까?그건 바로 주세와 역사적 이유에 있음주세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종가세: 출고원가에 비례한 세금-종량세: 총 알콜량에 비례한 세금우리나라는 종가세에 해당하고OECD 국가중 오직 한국을 제외한 4개의 국가만이종가세를 유지중이며 (멕시코, 칠레, 튀르키예, 이스라엘 )나머지 국가들은 종량세를 사용중임. 덕분에 일본에서 세금포함 54,000원 하는 위스키가한국에선 약 106,480원으로 오르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할정도로 차이나게됨.국내에서 뒤지게 비싼 세금빔 맞아서 성장할 수 없는 국내산 증류주는자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산업을 닦아 해외로 수출하는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반면한국은 그게 불가능하니 아예 성장 자체가 막히게됨즉 한국 위스키, 럼, 진, 보드카는 때려죽여도 성장할 수 없는 구조심지어 감면혜택을 받는 전통주마저도일본에 비하면 세금이 비싼편에다이제 막 재건하기 시작한 산업이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기를 못펴는중"그럼 법 구조 바꾸면 되는거 아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바로 이 새끼가 법 못바꾸게 틀어막고있음법 바꾸는 순간희석식소주 산업이 통째로 뜯어져 나가는거라리스크 짊어지고 법 바꾸겠다는 사람이 안나오는거타 주종 산업 숨통을 죄다 틀어막고성장을 억제하고있는 이 술은 대체 어떻게 성장한걸까?당시 타 주종이 싹 다 뒤지고희석식소주가 시장을 장악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이유가 있는데1. 종가세 적용2. 쌀로 술 빚는걸 금지하는 양곡관리법3. 주류수입 통제 및 사치품 지정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주 산업은 양곡관리법으로 뒤져버렸고수입주류는 아예 판에 끼지도 못하도록 차단먹어버렸으니희석식소주는 싸워보지도 않고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상황에 이름거진 80년대까지 수입주류는 맛도 못보는 사람들이 많았고덕분에 술자리는 소주를 마시는 문화로 발전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게됨결론: 얘는 맛만 없는게 아니라한국 주류산업 숨통 틀어막고 성장 억제중인 폐급이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 설정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차단 등록은 20자 이내,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설정된 갤러리
갤러리 선택
설정할 갤러리를 선택하세요.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전체 설정과는 별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