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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 3+3+3년 계약갱신법 검토한 적 없어"
검토한적 없다니까 진짜 없는 줄 알더라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에서 실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사용해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은 "주거 재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비판했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올해 3월에는 우리 당 일각에서 제안한 ‘20대 민생의제’에 전세계약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담겨있다가 지도부의 지적에 제외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시 당대표셨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를 비롯한 지도부와 상의하신 후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이 최고위원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형해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동훈 페북 업 <민주당 정권, 간보지 말고 밝히십시오> <민주당 정권, 간보지 말고 ‘임대차 3+3+3’ 안할 것이라고 밝히십시오> 민주당 정권은 전국민의 인생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책을 민주당 의원들 시켜 공동발의해 던져놓고 간보면 안됩니다. 주거재앙 가속화할 ‘임대차 3+3+3’ 안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십시오. 말 길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 말은 ‘간보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https://naver.me/xt4Ljm1o 민주당 "'전세 3 3 3년 계약갱신법' 검토한 바 없다"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 3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박naver.me https://www.facebook.com/share/p/1KDeehtPYL/ ErrorErrorwww.facebook.com* 카드뉴스 (BGM: 룰라 3!4!) https://www.instagram.com/p/DQRdfgoj5Et/ dhwithall한동훈 (@dhwithall)www.instagram.comhttp://youtube.com/post/UgkxxisPdcPA-5A_nll5eicz7moDjJy96ymQ?si=LYvXeGDJQdWPV9sv 한동훈님의 게시물한동훈님의 게시물youtube.com인스타, 유튜브 게시물 추가함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