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재와 민주화 운동 그 실체와 허구성 150페이지

제2장 시위와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갖는 의문

김대중은 1990년 10월 8일 평민당사에서 지방자치제도 도입등을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까지 했다. 

그가 그토록 도입하려고 애를 썼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개막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후 나타난 비리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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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말하는 것처럼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좋아진 접도 있다.

그럼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좋아지기만 했을까?

아니다. 

그동안 늘어난 예산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제 조입으로 현저하게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입된 예산 효과를 고려하면 별로 발전한 것이 없다.

일본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파탄난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도 이미 우려해야 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와 인천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이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수있다.

유로존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조세저항이 심해서 세금 징수가 어려웠고,

정치가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복지 예산을 마구잡이로 늘렸다.

즉 정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작금의 지방 재정위기를 낳았다.

한국의 지방부채는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지방부채는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성과주의와 이로 말미암은 대형사업 투자들 때문이다.

경기장, 지하철, 예술의 전당, 도로 확장, 어린이 공원, 체육공원, 동물원 등과 같은 시설물에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지방부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들 대형 토목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있는 정치 제도는 존재하는가?

그렇지 못하다.

지방 정부가 수주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놓고 자치 단체장과 지역 건설사들의 정치적 공모는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대전 지하철 사업을 보면 지역 건설사들은 값이 싼 경량전철보다 중형 전철을 선호하고,

건설비가 적게 드는 노면 전차보다 건설비가 많이 드는 고가나 지하 전철을 선호한다.

공사비 규모를 크게 만들면 중앙 정부가 보조하는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지역 건설사들이 나눠먹을수있기 때문이다.

강한 시민사회가 있어 정치적 균형을 만들지 않는 자치 단체장의 선택은 불보듯 뻔하다.

올바른 지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비판적 시민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감시할수있는 시민 사회없이 지방정부 부채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중략)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민주주의가 무조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와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대들보는 더욱 아니다.

(중략)

지방 자치제를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막을수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후 선거 종류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부정 선거와 비리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호화 청사와 무리한 수익사업등으로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곳이 나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도입한 제도를 발전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도 기대할수 없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종합적인 복지정책은 지방자치제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몫이고,

국가 경제력에 의존한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이 책을 많이 읽어 박식하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김대중의 식견 중 일부이다.

(중략)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책임문제이다. 

제도를 도입한 것이 내 공적이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도입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을 져야한다.

그런데 김대중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았는가?

너무 저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