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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훔친게 어떻게 성립이 됨?

다갤러(1.252) 2025.01.19 03:56:32
조회 320 추천 1 댓글 6

100억을 가진 부자A가 있음


도둑B이 이 100억을 훔침


도둑이 산에 파묻고 뒤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노부부C가 우연히 어떤 사람B이 산에 돈을 파묻는걸 보았지만 안가져가고 내려옴


시일이 지난 뒤 우연히 그 사람이 뒤진걸 알게 됐고 그제서야 산에 가서 돈을 챙겨옴



이게 대체 어떻게 절도가 성립 됨?


C가 B돈을 가져가기 전,후로 C는 A와 B 사이 일을 모름 한~~참이 지나서야 암



그럼 C가 B의 돈을 훔친거냐? B는 지 돈을 지가 땅에 버렸음, 당연히 본인 돈 잃었다고 분실 신고도 안함


이 행위를 보고 어떻게 B가 무조건 소유자라고만 할 수 있겠음? 스스로 포기했다고 봤으면 봤지


그리고 소유자 따지자면 훔친 돈이라서 A한테 있고 A한테서 돈 훔친 B는 뒤져서 공소권이 없고 B가 파묻을때 C가 안가져가고 사망 소식 듣고 가져감



정리하면 A피해자(주인)-B가해자(사망,공소권상실)-C(B 사망 이후 금전 취득) 이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C한테 절도죄가 성립이 되냐?


B가 지돈 지가 파묻은게 사실이고 뒤져서 C가 가져갔는데 누구 돈을 C가 훔쳤다는거임?, 그리고 주인을 따지자면 A라서 C는 B와 A의 인과관계에서 아예 배제되는데?




그러니까 절도는 ㄹㅇ 말도 안되는 억지고 그나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가야하는데


찾아보니까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구분 짓는게


관리자가 있냐 없냐 타인 재물이냐 이탈한 재물이냐 뭐 그런거던데


이건 B본인이 인적 드문 산속에 지가 버리고 뒤진 경우임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잖아?



이게 무슨 커피숍에서 지갑 놓고 간게 아니라 한밤중에 산에서 지가 지 돈을 파묻었죠? 상식적으로 100억을 파묻는거보면 신고해야한다느니 할거 같은데


그게 의무도 아니고 보복이 두렵다거나 해서 신고를 안했다,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사망 소식 들리길래 혹시나해서 찾아가보니 아직도 있더라 그래서 가져갔다


뭐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변호 쌉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검사가 훔친걸 입증할거고 누가봐도 이 존나 애매한거를 무슨 다짜고짜 바로, 가족 전체가 하나같이 도둑놈으로 몰고 있음



입장바꿔서 저 상황이면 누가 안가져감? 처음에 B가 파묻을떄 보고 바로 안가져간게 ㄹㅇ 모범시민이구만 손녀는 눈도 안보이고, 딸내미는 이혼까지 했는데


진짜 억지로 도둑놈 프레임 씌우고 또 그래놓고 주인공 가족들 도덕적으로 포장 존나해주는거보면 작가 수준 존나 천박함



그런 말이 있드만 국민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인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건 뽀록으로 가능함, 근데 드라마 캐릭터가 작가 수준을 못넘는건 100%임


장남새기봐라 형사에 존나 FM 이미지 씌우길래 '와 이렇게 애매한 경우인데 자기 부모도 바로 도둑놈이라고 수갑채우네' 하고 '일관성 보여주나?' 했더니


바로 증거인멸 시간 줌ㅋㅋㅋ 하여튼 깨어있는척 온갖 도덕적인척하고 천박한건 조선것들 종특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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