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가지가 불타오른다. 쓰레기가 가득하고 각종 시설들이 마비되었다. 거리에 수십만의 시민들이 나와있다. 그들은 모두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일부다. 프랑스는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파업과 시위, 폭동과 혁명의 국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민족주의라는 가치들이 전세계로 전파되는데 큰 일을 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후에도 프랑스에서는 왕당파들과 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과 황제파들, 노동 조합원들과 대학생들, 레지스탕스와 노란 조끼 시위대들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때마다, 파장은 주변국들로 퍼지기 일쑤였다.
이번의 시위 또한 이러한 프랑스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운동 참여가 드러난 사례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바로 연금 개혁 문제 때문이다. 프랑스 국민의 대부분은 마크롱의 개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그 전에도 프랑스에서 대규모 반발을 불러왔었다. 1995년 당시 대통령이던 자크 시라크는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에 몇 주 만에 연금개혁안을 철회했다. 2010년 막대한 저항을 뚫고 은퇴연령을 60에서 62세로 조정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2017년 당선되고 2022년에 재선한 마크롱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이 논란이 많은 연금 개혁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연금 수령 연령을 인상하기보다는 복잡한 연금 체계를 통폐합 하는 등의 개혁안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2019년~2020년의 겨울에 역시나 큰 시위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판데믹이 돌면서 이 문제는 당분간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그러나 재선까지 완료한 현재, 더이상 개인적으로 잃을게 없는 마크롱은 연금 개혁을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통폐합안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을 더 자세히 해부해보자. 현재 프랑스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연령은 62세인데, 마크롱은 이 나이를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자고 한다. 또한 연금액 완전 수령을 위한 근무 기간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고, 그 대신 연금의 최저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어머니들에게 보너스 지급, 조기퇴직 제도 개혁, 시니어 지수 공개 조치 등의 소소한 부분들이 있다.
마크롱을 비롯한 개혁 찬성파의 주장은 이러하다. 오늘날 프랑스는 GDP의 13.8% 가량을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은퇴 연령 또한 선진국들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55~64세 연령대의 노동 참여율 역시나 유럽에서 제일 낮은 축에 속한다. 거기에 최근 프랑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연령기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연금 체제를 보조하는데 더욱 큰 부담을 준다.
개혁파는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으며,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그 전에도 마크롱은 연금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 전에는 42개에 달하는 여러개의 연금들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하려고 했었다. 물론 국민적 반발과 코로나로 인해 결국 흐지부지 된 것이 이번에 다시 진행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프랑스의 연금 지출은 2032년까지 GDP의 14.7%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노년층의 비율이 20%를 넘은 프랑스는 비록 다른 선진국들만큼은 아닐지언정 앞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꾸준히 커지리라.
하지만 이러한 마크롱의 논조는 크나큰 저항을 불러왔다.
먼저, 연금개혁 찬성파의 예측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사람과 기관들의 논리부터 들어보자. 그들의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프랑스의 현 연금체제가 불러오는 국가적 부담은 늘지 않고, 오히려 소폭 감소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프랑스 정부 산하의 독립된 연금 자문 위원회는 2021년과 2022년에 프랑스의 연금 체제가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 기구는 또한 작년 9월에 연금 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 결과, 4개의 시나리오 중 3개에서 프랑스의 연금 체제는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연금 체제의 부담은 개혁 없이도 2030년대 중반부터 다시 자연적으로 감소해 원상복귀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 제도에 낙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로 임금 상승이다.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연금제도로 인한 지출을 상쇄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높은 출산율과 안정적인 인구구조다. 최근 들어서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은 여전히 1.8명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전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프랑스의 인구구조는 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안정되어 있고, 이는 연금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마크롱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고 믿는다. 바로 감세 정책이다.
현재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14%에 달한다. 이는 경제에 향후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마크롱 정부는 정부 부채를 감소시키자고 한다.
하지만 마크롱은 동시에 자신의 지지층인 부자들과 대기업에 감세를 해주는 것을 주 목표로 삼았다. 마크롱의 최대 후원자 중 하나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실은 프랑스 현지에서 유명하다. 마크롱은 법인세 감면과 재산세 폐지 등을 이미 밀어붙였고, 향후에도 비슷한 조치들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에 추가적인 감세를 위한 희생양이 바로 연금 체제라는게 여러 연금 반대파들의 결론이다. 마크롱이 별 문제가 없는 현 연금 체제를 개혁해서 정부 지출을 더욱 줄이고, 대신 그만큼 엘리트층에 대한 감세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금개혁으로 인해 노동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임금 인상을 억제시킬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연금개혁 자체에 대한 비판 말고도, 마크롱 개인에 대한 반감과 피로가 높은 것도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혜성 같이 등장해서 결국 대통령직을 차지한 마크롱은 대선 당시 경제적으로 우파,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의 입장을 취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그가 결선에서 두 번 다 승리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의 상대는 극우 딱지가 붙은 마린 르펜이었고, 좌파 유권자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마크롱을 뽑았기 때문이다.
물론 마크롱은 좌파들과 협력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다. 중도파인 그는 결선투표제 체제 하에서 언제나 '차악'의 위치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저 르펜을 극우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좌파 유권자들이 그를 뽑기를 기다리면 됐다.
이런 마크롱의 전략은 그가 정권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했으나, 동시에 좌파 성향 국민들에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마크롱에 대한 반감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마크롱 본인이 여러가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종종 일반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어록들을 남겼으며, 고집불통 성향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행보는 그가 부자들과 노인들의 대통령이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심었다.
이렇게 마크롱 본인과 그의 정부, 그리고 그가 밀어붙이는 연금개혁에 대한 반감은 1월부터 대규모 파업과 시위로 표출되었다. 극좌부터 중도까지를 아우르는 프랑스의 8대 노조들이 사상 최초로 연합하여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일으켰다. 경제의 여러 분야, 특히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마비되었다.
여론조사들을 보면, 프랑스 국민의 70%는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35세 이하 유권자들의 경우 무려 80%가 연금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의 지지층이기도 한 은퇴한 노년층에서 그나마 지지 여론이 높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마크롱의 사당에 가까운 여당 르네상스와 그 연합 "앙상블"은 당연히 마크롱의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의회 내 과반을 잃은 이들은 또다른 파트너를 찾아야했다.
중도 우파, 기성 우파를 대변하는 공화당은 마크롱에게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재정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매우 중시하여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는 마크롱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 비록 중도파 마크롱과 우파 포퓰리스트, 극우파 사이에 끼어서 쇠락을 겪었지만, 이들의 세력은 그래도 해당 개혁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강경좌파 성향 장 뤽 멜랑숑이 이끄는 좌파 정당들의 연합 NUPES는 거칠고 적극적이며 호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회 내에서 이들은 시끄럽게 굴면서 저항했다. 여당 인사들을 향한 야유와 모욕적인 언사, 수천개의 법안 수정안 제출을 통한 지연 전략을 선보였다. 그리고 의회 밖에서는 노조 지도자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며 시위를 주도했다.
마크롱은 이들을 최대한 외면하면서 대신 르펜을 공격하는데 집중했는데, 이는 상술했다시피 결선투표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 때문에 좌파 세력들은 야권의 주도권을 찾지 못한 채 주목을 덜 받았다. 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겨 야권의 주도권도 되찾으려고 한다.
르펜이 이끄는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국민연합은 마크롱과 좌파 모두와 거리를 두는 양비론 전략을 취하였다. 국민연합은 지난 십수년간 연금 개혁을 전부 반대했고 이번에도 예외없이 반대하고 있다. 르펜은 연금 제도의 불안정성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은 연금 개혁이 아니라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합이 좌파와 연대하고, 과격 시위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합은 연금 개혁 자체는 비판하는 한편, 오히려 마크롱 정부가 과격한 극좌파들의 폭력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격하기도 한다. 이들은 연금개혁 자체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백래쉬 현상도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주 지지층의 여론과 들어맞는다. 국민연합의 지지층은 대체로 소득과 학력이 낮은 노동자 계급 출신들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노후 계획을 위협하는 연금 개혁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보수주의자들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외친다. 이들은, 일부 극단파들을 제외하면, 과격한 퍼포먼스와 시위들에 부정적이고, 그보다는 기존 체제와 기관 내에서의 투쟁을 선호한다.
여기서 르펜의 전략이 드러난다. 마크롱과 좌파 세력, 이 둘 중 한 쪽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녀의 입지와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 국회 내부에서 그녀와 국민연합은 일종의 중재자처럼 보이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르펜은 국회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고, 이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그녀는 세간의 시선을 거리의 시위대들에서 다시 그녀의 무대인 국회로 돌리려고 한다.
이런 프랑스의 정국은 마크롱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하원의 동의 없이 법률을 통과시키는걸 가능케하는 헌법 제 49조 3항을 발동시켜 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며 더욱 격화되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그나마 협조적으로 나오던 공화당 내부의 반란표를 우려한 마크롱이 내린 과감한 판단이었다.
야당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서 개혁안을 저지하려고 했다. 마크롱이 우려한대로 공화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여럿 나왔으나, 9표 차이로 불신임안들이 부결되면서 마크롱표 연금개혁은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제 마크롱의 연금개혁안에 남은 유일한 법적 장애물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런 마크롱의 강수는 더욱 큰 반발을 불러왔다.
그나마 통제되고 있던 프랑스의 시위대는 본격적으로 날뛰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경찰관들과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폭동과 방화도 빈번해졌다. 일부 과격 분자들은 파이프와 새총, 짱돌과 화염병, 폭발물과 사제 박격포까지 동원하며 강경 진압을 시도하는 경찰들과 흡사 중세의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연출했다. 시위대는 백만명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다.
연금 개혁이 끝내 통과되면서 마크롱의 지지율도 30% 정도까지 침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 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르펜과 멜랑숑에게 밀리고 있다. 지난 대선으로 돌아간다면 르펜이 10%차로 이길거라는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다.
정당 지지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약 지금 당장 총선이 열린다면, 여당이 몰락하고 NUPES가 약간의 의석을 얻으며 국민연합이 대약진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미 강력한 포퓰리스트들이 더욱 큰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마크롱은 끝내 자신의 연금개혁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대중의 반란에 직면하고 있고, 포퓰리스트들, 특히 우파 포퓰리즘 세력에게 크나큰 약점을 내줬다. 그의 개혁이 과연 후대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역사의 몫이다.
참고자료
2023.04.10 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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