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폭발.. 확 뒤집힌 군대 근황 ㅎㄷㄷ.JPG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31 16:55:01
조회 64114 추천 2,262 댓글 811


고 홍정기 일병은 입대 이후 군대 체력검정에서 3km 달리기 1급에, 


윗몸 일으키기랑 팔 굽혀 펴기까지 전부 특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다고 함. 


군 생활에 적응을 너무 잘했고, 


평소 특급 전사가 되겠단 말도 자주 했을 정도였고.


7dec9e2cf5d518986abce89542837565ab89





그러던 홍일병 몸에 자꾸 이유 모를 멍이 생겼고, 

구토와 두통이 점점 심해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는데, 


군 병원에서 처방한 건 두통약, 감기약, 두드러기약이 전부였다고 한다.


고통이 계속되자 홍일병은 병원 진료를 호소했고, 

인솔 상관과 함께 민간 개인 병원을 찾아감.


7def9e2cf5d518986abce89544877c690322






홍일병을 진료한 의사는 혈액암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고 진단함. 


그런데 인솔자는 이미 군병원에 예약되어 있다며 

홍일병을 그냥 부대로 데려가 버림.


그날 밤, 홍일병은 계속 두통과 구토에 시달려서 의무대로 후송됐는데 

병실이 없단 이유로 거부당했다.


7dee9e2cf5d518986abce89542817464adbb






그렇게 밤새 고통에 몸부림 치던 홍일병은 아침 9시, 

내무반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됨.


군 병원에선 그제서야 백혈병일 가능성이 높단 진단을 내리며 

민간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했음. 


하지만 이미 뇌출혈이 심각해서 손을 쓰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결국 16년 홍일병은 세상을 떠났다


7de99e2cf5d518986abce895428176681f21






군 복무 중에 홍일병은 '자신에게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ㅠ


이후 유족은 홍일병에 대한 국가의 치료와 대처가 늦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7de89e2cf5d518986abce8954484776a6fbc






근데 국가에선 이미 홍일병은 순직 결정이 돼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됐고, 


손해배상 청구를 또 수용하면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이중배상 금지'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음.


현행법상으론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어서 보상받은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게 돼 있음


법령엔 국가로부터 손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 권리에 대한 보상만 규정돼 있고.


7deb9e2cf5d518986abce8954487726fe841







여기서 한동훈이 등판한다.


홍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가배상법을 바꾸겠다며,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도, 


고통을 받은 만큼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포고함ㄷㄷ


7ded9e2cf5d518986abce895458177657097






어머니 미소 보이노 


진자리에서 숨을 거둔 자식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어미의 숙명인데, 


국가에 보답하겠다며 뜨거운 열정으로 나간 자식이 


차갑게 식은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겠냐고 


이후 국가로부터도 버려진 심정이셨겠지. 


갓동훈이 그랬던 어머니를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듦 (오열)


7de59e2cf5d518986abce895448974659561







여기서 한동훈이 같이 또 입법예고에 들어간 게 있음. 


제발 그만 좀 잘하면 안되겠노 ㅋㅋㅋ


저런 손해배상을 해줄 때는 금전적, 정신적 손해인 정액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인 일실이익을 합산해서 계산을 함.


7de49e2cf5d518986abce8954580706c9c9a






그러니까 '일실이익'은 국가 잘못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해서 잃게 된 미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산출하는 거. 


미래의 소득은 월소득, 취업가능기간, 노동력을 추정하는 거고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정해져 있음.


근데 여기서 어이없는 조건이 이제껏 숨겨져 있었다


7ced9e2cf5d518986abce8954483726bcd3b






미필인 남자 피해자는 '일실이익'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을 지금까지 제외해 왔음;


예를 들어 국가 잘못으로 똑같이 

9살 여자아이와 9살 남자아이가 사망함. 


그래서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남자아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시키고 

여아보다 2천680여 만원을 적게 받게 됨


7cec9e2cf5d518986abce8954583776acd06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 걸 해온 거임. 


헌법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위배되고.


국가 존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방력인데, 


그런 국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때, 


국방력의 핵심기반인 장래 군인의 군복무기간은 빼 버린다고?;


7cef9e2cf5d518986abce8954587716989c9





그래서 한동훈은 군 복무기간도 


손해배상 청구시 취업가능기간과 노동력 가치에 포함시키도록 


시행령 개정 완료!


7cee9e2cf5d518986abce8954484706d3906





갓동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선 넘네


아니 정도껏 잘해야지 어디까지 잘할 셈이누 ㅋㅋㅋ






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262

고정닉 401

13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3186/2] 운영자 21.11.18 12029266 542
328668
썸네일
[미갤] 트럼프, 중국 개소리 차단.. 내일 무역협상 기자회견 개최
[2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7814 196
328666
썸네일
[싱갤] 드디어 시작한 교황 선거...jpg
[52]
수류탄이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1870 11
328664
썸네일
[잡갤] 휴민트 686 : 동덕여대, 왜곡된 사실 바로잡기(답답함 주의)
[42]
휴민트솜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1050 18
328662
썸네일
[해갤] ㅗㅜㅑ… 유튜버 말왕 몸캠 피싱 경험 고백…ㄹㅇ
[74]
갈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5 4371 25
328661
썸네일
[야갤] 돈 뽀려간 알바생이 노동청에 사장 신고…적반하장 레전드..News
[54]
고추안서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0 3126 27
32865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오늘자 트루맛쇼 백쌤 인터뷰
[9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5 11037 118
328658
썸네일
[스갤] 귀화 중국인 SNS 발언 저격하는 일본성님
[130]
갈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0 4401 48
328656
썸네일
[중갤] 한덕수측 "김문수 제안, 단일화말자는 것"…11일前 단일화 고수
[17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5 4098 7
328655
썸네일
[해갤] ㅗㅜㅑ… 영피프티 영역싸움, 콜라텍 영토전 일당 7명 체포
[72]
갈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5631 39
328652
썸네일
[이갤] 마인크래프트에서 진행된 실제 지구크기 만들기 프로젝트
[88]
최훤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476 28
328650
썸네일
[싱갤] 얼탱얼탱 세계라면축제 결말
[3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5 20275 118
328649
썸네일
[한화] 6.0이닝 8K QS 피칭 내려오는 문동주 ...gif
[75]
칰갤러(218.158) 11:10 16831 643
328647
썸네일
[중갤] 정청래 “오늘 조희대 특검법 발의…탄핵도 살아있는 카드”
[33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4547 29
32864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정신병자가 태어나는 이유
[18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0 11233 53
328645
썸네일
[기갤] 여친 안고 돌다가 가게 유리창 박살내고 도망간 커플.jpg
[21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5 9401 57
328643
썸네일
[야갤] “이러다 다 떠난다” 20만명 이탈에 SKT 난리..KT, LG 신고가
[213]
묘냥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0 11127 61
328642
썸네일
[메갤] 그 펭귄 유투버는 과연 날조로 메이플 영상을 만들었을까?
[22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5 12487 226
328641
썸네일
[스갤] 싱글벙글 버스기사 운전 후기
[70]
묘냥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0 9170 40
32863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18세기 청나라에 가서 황제의 총애를 엄청 받았던 이탈리아 화가
[53]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5 6839 31
328638
썸네일
[중갤] 김문수 측 “한덕수에 남은 길은 포기 또는 양보”
[58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13492 112
328637
썸네일
[키갤] 오늘의 이정후.webp
[71]
푸이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7073 110
328634
썸네일
[기갤] "중2 성관계"김새론 녹취 AI의혹 추가 증거 VS 10억 없는 마통
[14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3142 44
328633
썸네일
[잡갤] 싱글벙글 인도인 광역도발 하는 트윗.jpg
[184]
갈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12798 66
32863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매카시즘에 대해 알아보자
[101]
채식식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6263 29
328630
썸네일
[이갤] "전화도 안 온다"…'의대생 1만여명 유급' 현실화
[19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11207 33
328628
썸네일
[기갤] 자다 깨도 바로 보인다, 지하철 도착역 항상 표시된다.jpg
[16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0 8876 50
328627
썸네일
[키갤] 오늘의 김혜성.webp
[59]
푸이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0 6035 83
328625
썸네일
[레갤]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145 - 구아르마 섬 편
[18]
badassbill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3164 22
32862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100년 전 서울의 녀름
[50]
(O_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0 11335 20
328621
썸네일
[인갤] 본격 인디 MMO게임 개발기
[43]
퀴레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 7681 29
328619
썸네일
[이갤] 한준호 의원이 지켜본 이재명의 모습
[355]
ㅇㅇ(23.27) 09:00 11717 40
328617
썸네일
[일갤] 골든위크에 배타고 굵고 짧게 다녀온 기타큐슈 - 야마구치 여행기 (上)
[46]
깡촌매니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0 5372 12
32861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혐한발언으로 유명한 일본배우.JPG
[36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0 25130 279
328611
썸네일
[프갤] 5월초 국내바다 혹한기 극기훈련 다이빙 다녀옴
[23]
프갤러(182.31) 08:20 4999 13
328609
썸네일
[던갤] 던파로 이것저것 만들어봣다!!
[187]
김갱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0 25247 85
328607
썸네일
[대갤] ㄱㅇㄷ) 기계식 시계의 역사
[59]
대붕이(39.7) 08:00 8532 39
32860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쿨찐 이대남의 바다 여행.manhwa
[6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50 21741 64
328603
썸네일
[모갤] 평창올림픽 대비 수색~서원주 고속화사업 이야기 등
[19]
원주역새마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40 6298 25
328601
썸네일
[퓨갤] 황대인을 위한 변명
[30]
Leessan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0 8705 41
32859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G7 국가 지도자들 재산 수준
[147]
크리미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0 13362 50
328597
썸네일
[이갤] 소화제 없이 못살던 임세미가 속이 편안해진 방법
[156]
ㅇㅇ(118.99) 07:10 18298 20
328595
썸네일
[야갤] 북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
[109]
ㅇㅇ(211.235) 07:00 15191 51
328591
썸네일
[중갤] 대선 덕분에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
[366]
즁됴뵤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5 43434 410
328589
썸네일
[카연] (ㅇㅎ) 소개팅남한테 파트너 제안 받는 만화
[81]
아바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33562 135
328587
썸네일
[히갤] 6월 마블의 희망<아이언하트>최근 근황..jpg
[332]
ㅇㅇ(175.119) 01:25 26961 37
328585
썸네일
[주갤] 남자 능력만 보고 결혼하는 비위좋은 한녀들이 부럽다는 신협 블라녀
[450]
갓럭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41974 155
32858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SKT의 역사를 다 털어보자.hacking
[94]
Na-H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20553 98
328581
썸네일
[연갤] 오랫만에 도쿄가서 5일간 만난 전현직 AV배우 38명 요약정리
[25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5 31524 148
328579
썸네일
[이갤] 완전반대라는 이지혜와 남편의 성향
[188]
ㅇㅇ(154.47) 00:46 24601 78
뉴스 덱스, ‘산지직송2’ 게스트 출격… 염정아‧박준면 재회 [공식] 디시트렌드 05.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