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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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 공소시효 지나"모바일에서 작성

핫빠

2025.02.17 15:35:04

조회 9177 추천 266 댓글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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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안하겠단거네

그럴줄알았다 ㅅㅂ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14165?sid=102

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 공소시효 지나"

경찰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속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7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2009년에 벌어진 일

n.news.naver.com

- 경찰, "문형배, 방조로 보기 곤란…공소시효 지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09280?sid=102

경찰, "문형배, 방조로 보기 곤란…공소시효 지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혐의를 의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n.news.naver.com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혐의를 의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권한대행의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2009년 사건으로 게시 시점도 공소 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행위가 있으면 시효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최초 부분은 시효가 경과했다"며 "방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미국 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266

고정닉 7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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