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을 통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 균형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은 다음의 4가지 핵심 정책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으로 구성된다.
첫째, 산업 유치 정책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AI와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에서, 관련규제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철폐해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R&D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제로펀드(Tax Zero Fund)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매각 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주거 및 생활 인프라 조성과 기숙형 과학고·영재고·국제학교 설립·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 자율주행 셔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지역 대학, 연구 기관, 관련 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 인재들을 육성한다.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테크 허브나 영국 런던의 메드시티와 같은 클러스터형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겠다고 밝혔다.
넷째,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와 철도, 댐 등 주요 인프라를 전력망, 통신망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스마트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에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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