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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이피추적에 신상털기면 처벌이 뭐였지?

대갤러(125.184) 2025.03.07 12:02:40
조회 259 추천 0 댓글 5


불법 아이피 추적


법적 근거: 불법적으로 타인의 IP 주소를 추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됩니다.

처벌 내용: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상털기

정의: 신상털기는 개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문제: 현행법상 신상털기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신상털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불법 아이피 추적과 신상털기는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쌍방 욕설의 법적 기준


모욕죄 성립: 쌍방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쌍방 욕설의 경우, 먼저 언쟁을 시작한 쪽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누가 먼저 욕설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의 조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 저하: 욕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 쌍방 욕설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방어의 일환으로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뭐 디씨에 앞에 2개만 나오는 부분공개 아이피로

무슨 아이피 공개도 안되는 인벤닉에 게임닉까지 추적하는것은 불가능한거고.. 

(결국 불법적 경로로 개인정보를 해킹했으니, 정보통신법 위반에 추가로 해당 사이트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소리고)


해당 신상폭로 행위나 선제 쌍욕를 하면서

본인 역시 DC인사이드 서버에 어차피 아이피 박제되는데다가,

사이버수사대 끌려가서 민형사 소송 쳐먹을 수 있는데, 


난 인벤이고 대갤이고 이런데서 먼저 쌍욕박고,

아이피추적하고, 개인정보 털어서 공개하고  이런 미친짓 하는 애들 정말 대단한거 같다.


집에 아주 돈이 썩어나는가 보네..

형사소송에서 벌금 내고, 빨간줄 긁히고,

다시 민사소송까지 가서 위자료에 합의금도 내고 그래야 될텐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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