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이전 0/0 다음 타 갤러리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이전 0/0 다음 연관 갤러리 레이어 닫기 개념글 리스트 1/3 이전 다음 스압) 고백이 끝나지 않는 만화.manhwa 찹생각 트럼프 측근 “주한미군은 중국 지켜야…한국 자체 핵능력 용인” 외신번역군갤러 20년전 퍼니셔찍을때 실수로 진짜 칼 썼다고 함ㄷㄷ;; ㅇㅇ 같은 인터뷰 국뽕기자vs한동훈 다른해석ㅋㅋㅋㅋ.gisa ㅇㅇ 싱글벙글 추억의 애니 벤10의 외계인들을 알아보자.jpg 짜잔 제주도 여행가기 꺼려지는 이유...jpg ㅇㅇ 트위터에서 NCT 멤버가 랙돌 산책 나간걸로 난리남 울라리 무단결근, 폭언 "철밥통" 공무원 짜른 서울시 ㄷㄷ Ch3cooh 싱글벙글 백종원 치킨 프렌차이즈 재도전 ㅇㅇ 톱머리 사막의 벌거숭이 살인사건 (해결편) 염승렬 일본 항복 사진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 한현사 싱글벙글 역대 대통령들의 전직(前職) ㅇㅇ 업적을 세운 역사속 인물들의 나이...jpg 설윤아기 여자가 힘들 때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jpg ㅇㅇ 개그맨 정형돈 최신...근황.....jpg ㅇㅇ 가정폭력 아버지의 최후.JPG 작성자 : ㅇㅇ고정닉 8년 전 병원에서 뒤바뀐 아이.jpg https://youtu.be/ojc7NQB8Buw 작성자 : ㅇㅇ고정닉 여행 유튜버의 호날두 호텔 리뷰 1박에 40만원이라는데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들어가보자 ? ^럭키 쪽방^ ^뷰 노쇼^ =호기견들 등쳐먹으려고 지은 호텔같다 그래도 호날두 호텔이니까 헬스장은 좋겠지... ^럭키 홈짐^ 호기견들 등쳐먹고 절로 미소가 나오는 신두형 작성자 : 모유줄줄왈라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차단 닉네임 등록 차단 식별 코드 등록 차단설정 레이어 닫기
갤러리 본문 영역 남의 분실물인데 "내 것 맞다"…대법 "절도 아닌 사기죄" 파이낸셜뉴스 2023.01.11 08:02:47 조회 1873 추천 1 댓글 15 [파이낸셜뉴스] 매장 주인이 착각해 건넨 지갑을 자신의 것이 맞다며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손님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은 매장 주인이 착각해 "이 지갑 주인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한 뒤 지갑을 건네받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이라며 받은 것이 절도죄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절도죄가 맞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해 A씨가 그 지갑을 취득한 것은 탈취의 방법(절도)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어렵다"며 "매장 주인을 기망해 지갑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절도죄를 무죄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이 분실한 물건을 보관 중인 관리자를 속여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은행 서울 본점 지하서 변사체 발견... 차 안에는▶ "산 채로 영안실에서.." 한국 대표 성인 女배우, 소름 실화▶ 안영미, 생방송 중 갑자기 자리 박차고 나가 "못 참고..."▶ "내시경 끝나고 여자 의사가.." 男가수의 그날 심정▶ 브라톱 입은 글래머 女아이돌 '청순 콜라병' 몸매 화제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1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파워링크 광고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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