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언급한 '마누라 빼고 다 바꾸다.'는 외환위기 때 등장한 슬로건을 응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위기극복을 위해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했습니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IMF가 요구한 사항들은 한계기업정리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금융시장개방 그리고 환율방어를 위한 고금리정책으로 요약됩니다. 주로 기업 및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수정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고용문화가 일본식 종신고용에서 미국식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비정규직제도의 등장으로 현재와 같은 갈등이 유발될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구요...

한미FTA와 관련하여 한쪽에서는 '독소조항폐지!'를 외치며 반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역영토확장!'을 이유로 환영을 하는데 양쪽의 주장이 모두 국민들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로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로 대립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만큼 FTA는 우리에게 낮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과 금융부문에 주로 한정되었던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도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했던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FTA가 불러올 파장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미FTA를 반대하는 분들은 한 가지 심각한 오류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은 동등한 주권국가이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있기는 있나요? 그리고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을 논할 때 주로 멕시코의 사례를 드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멕시코처럼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지 아니면 캐나다처럼 다소 피해는 있다손 치더라도 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면할지... 저의 판단으로는, 권력의 사유화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 시행될 때 과연 얼마나 국민의 입장이 고려되었는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권력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구요. 물론 무역영토가 넓어져 이득을 본다는 분들의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에서 친절히 설명하고 있기도 하구요.

비분강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미국에 의해 '적'으로 규정된 이라크와 탈레반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접하셨을 것입니다. 현재 테러와의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미국은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여력이 곧 생길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만약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미군이 전병력을 오키나와로 철수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슬퍼하는 분들에게는... 살아남으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수도, 용서도, 화해도 살아남았을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되도록 최소한의 피해를 받으며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분야에 관하여 고민하다, 식품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돕기 위하여 네 편의 영화을 선택했습니다. 영화의 설명 및 해석,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논문 세 편은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diafire.com/?l6o6jdgaco74bw1

각 영화를 볼 수 있는 싸이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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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ood, Inc. (2008)]
http://www.youtube.com/watch?v=eG0QbcpmhoE (한글자막, 4/5 지점에서 소리 끊김) [Retrieved Dec 31, 2011]
http://www.youtube.com/watch?v=yFYQX2AG3VQ&feature=related [Retrieved Dec 31, 2011]

[2][The World According To Monsanto (2008)]
http://video.google.com.au/videoplay?docid=-4867493254318912106 [Retrieved Jan 01, 2012]

[3][Sicko (2007)]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7648163380348323280 [Retrieved Dec 31, 2011]
http://topdocumentaryfilms.com/sicko [Retrieved Dec 31, 2011]

[4][Capitalism: A Love Story (2009)]
http://topdocumentaryfilms.com/capitalism-love-story/  [Retrieved Dec 31, 2011]
http://all.gloria.tv/?media=141349  [Retrieved Dec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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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전통상교섭본부장의 2006년 2월 <국정 브리핑>에서 이 글을 착안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거스를 수 없는 수준으로)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것으로 현재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조항들이 포함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업에 기반하여 식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통되어 소비됩니다. 이것을 식품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식품시스템은 의료서비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1) 미국의 농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효율성을 위해 다양성을 포기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발전했습니다. 즉, 옥수수, 대두, 밀과 같은 상업곡물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다른 작물들의 발전은 한국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만 있을 뿐 발전했다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업곡물 이외에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농축산업을 1차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을 모두 포괄하며 미국의 신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에서 상당히 많은 성분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과당, 구연산, 바닐라향, 마가린, 사카린, 식품경화제...) 또한 옥수수에서 추출한 성분들은 식료품 이외에도 배터리나 일회용 기저귀를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Monsanto라는 종자회사는 Roundup Ready라는 유전자조작콩의 종자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특허출허된 종자들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종자산업의 90%를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1]

2) 미국의 농축산업은 공학적 기술이 상당히 자유롭게 이용됩니다. 성장호르몬이나 유전자조작 등의 기술이 가장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미국의 농축산업이 발전하면서 고열량, 고당분 식품들이 싼값에 제공되어, 미국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1/3이 소아 당료병을 앓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차지하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그 비율은 1/2로 증가합니다.[1][2]

3) FTA 발효 후 예상되는 변화는 한국의 식품시스템이 미국의 종자회사들과 육류가공회사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식품의 가공과 유통은 한국 회사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식품의 원료는 미국 회사들의 영향 하에 들게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대형마트의 활성화이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처는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미국의 대형수퍼마켓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제품에 상업곡물과 그것들에서 추출된 물질이 원료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종자, 육가공회사들은 한국의 식품회사들에게도 중요한 공급처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나빠져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4) 현재 한국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주장처럼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재의 영역에서 산업의 영역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2007.02.08)'] 또한 u-Health라는 IT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등장으로 성장동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삼성경제연구소, 유헬스(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2007.07.25)] 결국 의료서비스가 공공재이냐 산업이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이 ''어떤 정책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것인가.''입니다.

4-1) 위의 영화들을 바탕으로 가장 좋지않은 시나리오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으로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식 시스템이 발전하여 현재의 형태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폐해를 시나리오에 적용했습니다.

시나리오

한미 FTA 발효 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약가산정에 '독립적 검토기구'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검토기구의 역할은 '심평원에서 결정한 약가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심평원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약가를 재심의합니다.

만약 이 검토기구가 약가산정에 영향력을 키우려면

(1)정치인을 포섭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식품회사는 유전자조약 원료의 사용유무를 식품포장에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1] 뭐... 피자도 채소로 인정되는 나라이기도 하구요.

(2)독립적 검토기관 위원들, 심평원 관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의 이익이 자신들과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식약청 (FDA) 관리들과 종자회사, 육류가공회사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합니다. 자리를 바꿔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3)약가산정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연구자나 시민단체 등은 회유, 협박하고 최악의 경우엔 매장시킵니다.  [1], [2]

(4)검토보고서 작성 시 연구자료의 축소, 조작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2]

이런 작업들을 기반으로 약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건강보험료를 올리던가 보장범위, 수혜자 수를 줄여야할 것입니다. 결국 보장 혹은 수혜자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하여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에 도입된다는 것은 노인, 아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극빈층 외에는 민간보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약값은 건강보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현종씨의 언급대로 한미 FTA가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것이라면 의료 서비스도 개조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위 시나리오의 (1) - (4)는 미국에서 권력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로 그것이 선택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택은 국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5) 마지막 영화는 가끔 세계화와 미국화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지만 벤처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쫒는 미국화는 피해야할 이유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화가 경쟁을 조장하여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주장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미국 IT 회사가 있나요? 종자회사는요? 육류가공회사는요? 투자은행은요? 민간의료보험회사는요? Monsanto 단 하나가 세계 종자시장의 90%를 차지합니다. 대여섯개의 육류가공회사가 미국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MS Windows가 아닌 운영체제를 사용하나요? 벤처기업가정신에 기반한 미국. 승자독식이 그들의 규칙입니다. [4]

*인터넷에 알바세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협정문을 봐라! 그런 일은 없다. 안되게 제외해 놓았다. 법이나 먼저 공부하고 와라""" 등...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반응 같습니다. 그저 단순히 글 하나 썼는데 왜 이리 댓글이 많이 붙는지... 그리고 왜 이리 강한 '거부감', '혐오감', '분노' 등이 느껴지는지... 그저 백명도 읽지 않을 곳에 글을 남겼는데도 그들의 댓글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들의 주장을 깰 논리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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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진술에 의구심을 표명하나요? "법이 훌륭하면 범죄율이 0%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모든 범법사실을 처벌할 수 있다." 답이 '아니오'라면 협정문 이야기는 그만 두세요. 사회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싶다면 비지니스마인드에 입각해서 상.상.을 하세요. 당신의 상상을 돕기 위해 위에 네 편의 영화를 준비했고 나름 번역도 해놨어요. 영화들을 한번 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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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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