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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발좀 도와줘

ㅇㅇㅇ(182.215) 2011.12.21 12:43:53
조회 246 추천 0 댓글 27

경제용어라서 이해하는게 저두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만 간단히 적을까 합니다.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풀어서 얘기하면 개인투자자나 기업이 그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해
 
해당 투자자나 기업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는 일종의 협약입니다.
 
추가 설명하자면 투자의 직접.간접 소유자산도 포함되며 이윤이나 앞으로 발생할 이윤에 대해서도
 
투자 완료 된게 아닌 투자준비기간도 포함된다는것
 
여기까지 보면 투자자한테 너무 유리한 조항이죠. 맞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소송건
 
미국이 소송건 숫자
 
총 108건 승15건/패소 22건  나머지는 진행중이거나 합의
 
>> 정부에서는 이 소송건만 예를 들면서 미국이 더 많이 졌다 ISD는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가 숨긴 정보는 무엇일까?
 
미국을 상대로 소송건 숫자
 
총6건 승율 0% 모두 패배했습니다.
 
또하나, 세이진님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의소송건은 대규모금액의 소송이고
 
나머지 금액이 적은 소송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소송을 중재하는곳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ICSID의 사무총장이 의장중재인을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단 8명 미국 137명입니다.
 
 
ISD만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을 상대로 소송걸수 있으니 동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ISD의 진짜 문제는...
 
기업이 나라를 상대로 소송걸기때문에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겁니다.
 
즉, 한국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100억불을 배상받아도 기업 주머니로 들어가는거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겁니다.
 
반대로 미국이 이겼을경우 우리 국민의 돈이 미국기업한테 들어가는겁니다.
 
 
또하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숨기는 사실
 
현대차의 경우 알리바마에 공장이 있습니다. 투자자이기때문에 미국측에 소송걸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따로 있습니다. 알리바마는 FTA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도 없습니다.
 
그외에 여러 주들이 FTA하려면 의회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왜 한국은 1500페이지의 협정안이고 미국은 100페이지의 이행법안이라는 다른 표현을 섰을까요?
 
102조에 보면 '미 연방법이나 주법과 충돌하면 무효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적지 않았으며 위 내용만 보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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