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유무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는다는 의미는 미국에서 팔 수 있다는 의미이고 또 세계 어디에서도 팔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향후 북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동일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남북통일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미래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아마 한국이 처한 상당히 많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일 것이다. [물론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면...]

 - 아래는 알바와의 대화이다. 개콘 보다 재미있음은 2012년 2월 1일 시점에 경제갤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opIeader]와 [롹스피릿]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123]은 레벨이 높아서 더 재미있지만... 알바의 한계 즉, 영혼없는 노동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  감상포인트: ["논의 가능"vs "가능성 낮다"]로 요약되는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사뿐히 즈려밟고 ["인정된다고 정해준"] <123>의 "더 똑똑함"


한미 FTA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논의 가능"vs "가능성 낮다" [한미FTA끝장토론회-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1713273051724

---------------------------------------------------------
---------------------------------------------------------
||경제갤러리 글번호: 52662 || 알바 아이디: 123 || 근무지 정보: 175.199.***.*** || 근무일시 2012-01-31 20:17:00 ||
||제목: 켄싱턴이 쓴 fta글 보고..||

---------------------------------------------------------
간혹 "협정문을 봐라! 너희들의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게 제한해 놓았다. 법을 먼저 공부하고 와서 글을 써라!"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
이분들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진술에 의구심을 표명하십니까? "법이 훌륭하면 범죄율이 0%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모든 범법사실을 처벌할 수 있다." 답이 '아니오'라면 협정문 이야기는 그만 두세요.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법은 준.수.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싶다면 비지니스마인드에 입각해서 상.상.을 해야합니다. 당신의 상상을 돕기 위해 위에 네 편의 영화를 준비했고 나름 번역도 했습니다. 영화들을 한번 보고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것을 사전에 다 명확하게 이건되고 저건 안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은거냐?
그럼 법 없는 무인도나 가서 살아. 원래 법이 다 그래. 사전에 모두 규정할 수 없다고 안된다고 하는 말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야.
기본적으로 개념이 안잡혀 있으니까 마치 법조문이 완전히 세부적으로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나눠주지 못하면 안된다는 망상을 늘어놓는 것아니냐?

그리고 한마디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심한말로 켄싱턴 니가 내일 살아있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지.
현실이 닥쳐봐야 알 수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감수 하는게 인간사와 국사의 일반적인 운용아니겠어?

+++++++++++++++++++++++++++++++++++++++++++++++++++++++++
이하 토론 내용

---------------------------------------------------------
Kensington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고맙다. 글을 읽어보면 [난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도 잘 모르겠다...]라고 써놨다. 선택은 각자 하는 것이거든.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쪽에서는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 막으며 무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확한 주장과 음모론에 기반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모습들을 보다보니... 속이 너무 상해서 그 글을 쓴거야... 너의 관심이 나에게 큰 동기를 부여한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릴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맙다.
---------------------------------------------------------
Kensington   
... 너희들의 관심 덕택에 어제 올린 글의 조회수가 30이다. 만 하루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저번에 올린 글은 어제 확인해보니 28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이 증가했지? 다 너희들 덕분이다. 어떻하면 너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지... 그게 고민이다...
---------------------------------------------------------
123   
한쪽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 막으며 무시했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
Kensington   
그지... 뭐 꼭 니가 알아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굳이 넌 왜 한쪽만 언급하니? 나 같으면 양쪽 모두를 언급하겠다... 양쪽 모두 괜찮다는 식으로... 만약 내가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너의 목표는 내 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단조롭게 니가 누구를 지지하는 지를 표명하면 너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채기 너무 쉬운 것 아니야?
---------------------------------------------------------
123   
적당히 궤변으로 떼우고 넘어가려 하지마. 내가 잘 모르겠다함은 내가 알고있는것과는 너무 달라 니 말의 근거를 보여달라는거야.
---------------------------------------------------------
Kensington   
정말로 니가 토론을 원한다면... 일단 니가 알고 있는 것부터 알려다오. 그리고 댓글을 이어가자. 난 너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였다. 나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너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많다. 이 댓글도 궤변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더 이상 댓글을 교환하기 힘들다.
---------------------------------------------------------
123   
협상문 전문을 한.영문으로 공개했고, 그때당시 논란이 있었던부분은 대통령(노무현)까지 나서서 해명했지 그래도 무시한겨야?
---------------------------------------------------------
123   
http://16cwd.pa.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speech&page=&category=&sel_type=1&keyword=fta&id=923b5765c8693c186cdb990b|175.199.***.***
---------------------------------------------------------
Kensington   
FTA가 언제 통과 되었니? 작년 아닌가? 난 알바들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협상의 최종책임은 그것을 시작한 측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끝마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현 정부와 18대 국회, 그리고 김종훈 외교통상국장이 이끈 협상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협상의 전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최종책임은 협상을 마친 측이 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이 국민들의 눈, 귀, 입을 자유롭게 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하냐? 난 이해할 수 없다. 니가 날 이해할 수 없다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더 이상의 댓글은 의미가 없다.
---------------------------------------------------------
123   
알바??니 수준이 보이는구나...그만하자 미안하다 시간뺏어서
---------------------------------------------------------
천상천하유아.. [peoplesyst**(고정닉) :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뭐냐 123 관심있게 보고있는데 좀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싶다 토론은 그렇게 끝내는것이 아니지
---------------------------------------------------------
천상천하유아.. [peoplesyst**(고정닉) :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알바라고 치부하지말고 토론 대상이라구 생각해라 나두 아직은 fta 가 뭐가 젛은줄 모르겠가 설직히 국가적임 차원에서 이야기들하겠지만 지랄 맞은소리 지금 당장 개인한테 이득이 되질 않는데 그것이 추후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겠느냔 말이다 개인에 이득분에 대해서 너희 둘에게 설면좀 부턱하마 내머리런 고정경비의 증가뿐 개인인 나에겐 fta 는 그져 비용증가일 뿐이니까
---------------------------------------------------------
123   
그럼 한마디만 할께..현정부는 아무것도 안했나? 그것도 아냐.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티비 토론회에 출연도 했고, 통상교섭본부는 트위터 계정, 블로그도 만들어 운영중이지. 현재까지도 인터넷에는 버젓이 거짓 선동자료가 올라와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에대한 처벌받은 사람은 있긴 하냐? 그런데도 국민들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았다고 할 수 있나? 이명박의 국정홍보가 세련되지 못한건 맞지만 무시했다고 할 순 없어. 지금 니가 주장하는건 반대측 주장대로 생각을 고쳐먹어야 소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라는 떼법정신아니냐? 그리고 담화문 읽어 보긴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와서 새로이 논란 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에 노무현 대통령 담화문을 인용한거다.
---------------------------------------------------------
123   
그리고 난 니 댓글에서 내가 아는것과 다르고 근거가 보이지 않아 근거를 요구했어. 근데넌 대충 얼버무리며 되려 나한테 근거를 요구하지. 최소한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야 자기주장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걸 말할 수 있는거지 근거없는 주장은 우기기 밖에 안돼. 내가 너의 글에 법드립을 읽고 니 수준을 정확히 파악했어야되는데 내잘못이 크다.
---------------------------------------------------------
Kensington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았다], [무시했다]는 개개인이 각자 판단하는 것이다. 너는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나는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뭐... 서로 다른 것이니 이것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다. 말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나는 아마...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 받는다는 전 정부의 협상 내용이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FTA를 찬성했을 것 같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는다는 의미는 미국에서 팔 수 있다는 의미이고 또 세계 어디에서도 팔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향후 북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동일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남북통일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니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
123   
천상천하유아독존/ 글에서도 말했지만 확실한건 아무것도 없어..근데 난 최소한 반대파들 주장처럼 암울하진 않을거라고 봐.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담화문 인용할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상관료들이 최소한 켄싱턴같은놈들보단 똑똑하단 말이야.
---------------------------------------------------------
123   
지금 니가 하는소리가 협정문을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고있다는 증거야.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이 있어. 24장- 최종규정. 그리고 넌 결국 니 생각에 대한 근거는 제시 안하는구나. 그게 니 수준이고 니수준에선 fta비준동의에 분노하며 길거리에 나가 물대포나 맞는 선택밖에 없겠다. 열심히 분노하렴. 달라지는건 없으니.
---------------------------------------------------------
Kensington   
1) 나는 너의 논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신기할 지경이다. 넌 정부의 주장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받아들였거나 주어진 매뉴얼대로 지껄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넌 너의 논리가 없다. 2)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았다], [무시했다]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3)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가장 큰 차이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유무'이며 윗 댓글에 설명한 것처럼 남북통일과 한국의 장기적 발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항목이었다. 그러므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FTA는 동일한 수준이 아니다. 4) FTA 찬반은 개인의 몫으로 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누구도 다른 누구의 판단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
---------------------------------------------------------
Kensington   
5) 그리고 니가 간과한 사실은... 내 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권력의 사유화' 부분이다. 만약 FTA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된다면 개성공단 제품은 반드시 한국산으로 인정될 것이다. 만약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면 그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고...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결과가 어떨지... 협정문은 라면 먹을 때 받침대로나 써라. 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171327305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