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판결을 보면

- 가수와 회사간에 신뢰관계가 파탄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음. 여기에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판결의 바로 다음줄에서

- 회사가 불법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가수들이 신뢰하는 매니저를 갑자기 해고하고, 이후 매니지먼트도 해주지 않았으며, 새로 붙여준 매니저는 성폭행 혐의가 있는 등 신뢰관계파탄의 원인제공을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수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은 생각도 않고 있음.

예를 든다면 이거지. 부부간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아내가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데 남편이 의처증으로 망상으로 아내를 의심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면, 아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할 수는 있을 지언정 자기 혼자 망상한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이게 이혼가능하면 모두 의처증환자 행세하면서 이혼청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