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 2차 조사 기일변경 요청..."7월 3일 이후로"

파이낸셜뉴스

2025.06.30 16:46:51

조회 5642 추천 0 댓글 18

"출석은 조율 대상...수사 주체가 일방 결정 안 돼"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외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고,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출석 일정은 합의가 아닌 조율 대상"이라며 "30일 오후 4시 15분경 기일변경 요청서를 (특검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지난 28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기존 통보일자보다 하루 미룬 7월 1일 오전 9시로 재통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입장문에서 "2차 출석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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