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에 조선이 외세의 강압에 못 이겨 개국을 했을 때, 국제법상 조선은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는 예속적인 자치국가였다. 이 사실을 세계만방에 떠들어 알린 것은 청나라가 아닌 바로 조선 정부였다. 임오군란이 났을 때 청나라에 구원을 청한 것은 바로 조선의 국모 민비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청나라가 조선의 주인이고 상국이니까 주인님이 오셔서 우리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애원에 다름 아니었다.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온세계에 주지시키고 싶어 안달이 났던 청나라는 얼씨구나 하고 들어와서 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잡아다가 자기나라로 끌고 갔다. 대원군하고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역적으로 다 잡아 죽였다. 청나라가 조선 왕의 아버지도 잡아갈 수 있는 조선국의 주인임을 세계가 다 알게 된 것이 그때이다. 자기 아버지를 청나라가 잡아서 끌고 갔는데도 항의 한마디 안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 것이 고종이라는 조선 임금이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추악한 권력투쟁을 한 끝에 상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불러왔고, 그 결과 일본하고도 제물포 조약을 맺어서 일본군의 조선 주둔을 불러들인 것이다. 청나라는 오장경과 원세개라는 조선총독과 부총독을 임명하여 한성으로 보냈다. 원세개의 청국공관은 한일합방 이후 들어선 일본의 조선총독부보다 20년 앞선 총독부였다. 김옥균 일파가 갑신정변을 하면서 한줌도 안 되는 조선 주둔 일본군을 믿었다가 원세개의 청국군대에 간단하게 진압당하고 말았다.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은 독립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니었다. 청국의 지배를 받는 자치국가의 소동이었고 해결의 책임과 권한이 국제법상 청나라에 있었다. 이것을 대놓고 세계에 알려댄 것은 바로 바로 조선 사람들 자신이었다. 당시에 세계 열강들 중에 어느 나라도 조선을 독립국가로 여기지 않았고, 국제법상 독립국도 아니었다. 미국이 통치하는 필리핀이나 영국의 인도하고 다를 게 없었다. 동학란이 일어나니까 득달같이 군대 보내서 진압해달라고 청나라에 애원한 것이 역시 조선 정부이다. 당연한 일이었다.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주인이 와서 해결해 주는 거였다.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였다. 이런 조선을 노예국가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각성시키려고 무지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일본이다. 그래서 선의에 바탕한 조언도 많이 하고 충고도 많이 했다.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도 중세봉건적인 종주국의 보호에 안주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일본 아들이 야마가 돌았다. 그래서 조선의 주인이라는 청나라를 보기좋게 때려눕히고 만다. 이게 청일전쟁이다. 그리고는 조선을 억지로 독립을 시켜준다. 청나라 말고도 한반도에 욕심이 꿀떡같던 곰 같은 넘이 또 있었다. 러시아다. 일본은 러시아하고도 붙어서 한판승으로 끝내 버린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세계 열강들과 의논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조선 문제를 처리했다. 일본이 세계(이 경우에는 열강들)의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시킨 것은 하나도 없다. 당시의 세계라고 말해도 좋은 열강들의 승인과 지지 그리고 동의하에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갔다. 한일합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한일합방은 전 세계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결론이 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전 세계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나라간의 합병이 어찌 국제법상 합법이 아니겠는가? 러일전쟁에 대해 중재에 나선 것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그래서 포츠머드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조약 체결에 배석해서 보증한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열강들이다. 포츠머드 조약의 골자가 무엇이었나?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전 세계가 인정하노라 하는 것이었다. 당시 포츠머드에 전 세계 열강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회합하고 절충해서 조약안을 만들었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그때 벌써 국제법상 합법성을 획득했던 것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세계 열강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고, 포츠머드 조약이라는 문서에 의한 공증까지 마친 일본은 그 후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다. 이미 포츠머드 조약에서 다 끝난 이야기의 형식적인 진행이었다. 어느 나라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민영환이 자결하고 최익현이 단식하다가 죽어봤댔자 세계 어느 나라가 눈 하나 깜딱하더냐 말이다. 그런 건 어느 나라 신문에도 단 한줄 보도도 안 된 사건들이다. 을사보호조약의 국제 승인이 확인된 사건이 바로 헤이그 만국박람회였다. 고종의 밀사 이준과 이상설이 친서를 지참하고 헤이그까지 가서 만국 사람들한테 읍소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랭한 질시뿐이었다. 만국박람회 개최국인 화란과 동회의 의장국인 러시아가 뭐라 했나? "을사보호조약은 국제적으로 승인이 끝난 조약인데 이제 와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그걸로 끝이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이토가 이 건에 대해서 고종에게 항의를 하자 우리 황제폐하께옵서는 밀사를 보낸 일이 없노라고 딱 오리발을 내셨다는 거다다. 제국주의 시대에 남의 나라를 꿀꺽 드신 사례 중에 국제법상 불법인 증거나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드문 예 중의 하나가 한일합방이다다. 이런 얘기는 자꾸 할수록 우리만 불리해지고 우리만 비참해지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굳이 들쑤셔서 우리 아픈 민족사를 헤집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여코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사 청산 좋아하는 얼간이들 말이다. 한일합방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에 따라 친일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합법적인 나라간의 합병이었다면 한일합방 이후의 조선인이 일본에 대해 충성한 것이 과연 단죄되어야 할 범죄행위인가는 쉽게 단정 지을 일이 못된다. 러시아가 혁명성공 후에 소련연방을 결성할 때 러시아 주변의 여러 나라를 병합하는 과정은 일본의 조선합병보다 훨씬 강압적이었고, 불법적이었고, 국제법상 하자가 많은 병탄에 가까운 것이었다. 소연방의 많은 나라들은 사실상 러시아가 적이나 마찬가지였고 적국의 혹독한 지배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이런 민족 단위의 독립운동은 줄기차게 일어났고,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카자크족처럼 독일에 편든 민족들도 많았다. 소련은 이들 연방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단위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에 수만 명씩 갖다 버렸다. 살면 다행이고 못살면 떼죽음이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의 수가 스탈린 치하에서 6천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연방국들 국민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런 소련이 2차 대전 동안에 그들의 조국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조국전쟁 동안에 수천만 명이 나치 독일과 영웅적으로 싸우다 죽었다. 그리고 종전 후에도 반세기 이상이나 소련 국민으로서 살아야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서 페레스토르이카가 실현되면서 옐친 이후에 대부분의 연방국이 독립했다. 체첸과 같은 나라는 지금도 독립을 위한 처절한 항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체첸인들도 2차 대전 당시에는 소련의 일부로서 독일군과 싸웠다. 그렇다면 지금은 독립국인 구소련의 연방국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소련군으로 복무하고 스탈린에 충성을 바쳤던 것이 범죄로서 비난받아야 할까? 그렇다면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사람은 몇이나 될까? 강제로 소련에 병합된 이들 나라의 경우와 조선의 경우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오히려 이들 나라 국민들이 소련과 스탈린에게 충성했던 것보다는 조선인이 일본과 천황에 충성했던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국제법에 비추어 본다면 말이다. 지난날 낫과 망치를 그린 소련의 붉은 깃발에 영광을 바치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각자 자기 조국의 국기를 높이 세우고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 나라들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사 청산을 한다는 소리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만약에 언젠가 티벳이 독립을 한다면 지금 중국 치하에서 관리를 한 사람, 중국군에 복무한 사람, 판검사 한 사람, 기자를 한 사람, 마오나 후진타오에 충성한 사람들은 전부 과거사 조사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달라이라마를 따라 고생을 한 한줌도 안 되는 망명세력만이 떳떳한 애국자로 대접받을까? 일제 시대를 흔히들 나치독일의 프랑스점령기와 비교를 하곤 하는데, 이 양자가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국제법상 합법성´의 여부이다. 한일합방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이해 속에서 진행된 일이며(그것이 조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열강의 이해관계에 바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해와 동의는커녕 전쟁의 결과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패했지만 전쟁을 같이 시작했던 강력한 동맹국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중립을 표방하고는 있었지만 영불에 우호적이었던 미국이 있었고 본국은 독일에 패했지만 독일군에게 점령되지 않은 전 세계의 식민지들이 있었다. 프랑스인의 대독항쟁은 외로운 투쟁이 아니었고, 절망적인 싸움이 아니었고,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인의 의무였다. 그러나 한일합방 당시의 조선인은 2차 대전의 프랑스인들과 전혀 입장과 처지가 달랐다. 당시의 조선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 나라의 주인인 국왕이 합방을 받아들이고 대신들이 이에 앞장을 섰는데 조선민중에게 일본에 대항해 싸워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하고 사해에 어떤 동맹국, 지원국, 지지국, 우호국 하나 없는 조선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투쟁할 방법이 있었을 리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하여 조선인들을 비난할 수 있는 여지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적 자각과 국가의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독립투쟁에 나선 것은 우르러 볼 일이라 하겠으나 그렇지 않았던 다수의 민중이 욕을 먹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합방 당시의 조선 민중이 방관 내지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민족적인 수치도 아니다. 진정 수치스러운 것은 국왕과 대신들을 비롯한 지도계급과 지식층이었지 조선민중은 죄 없다. 그런 역사의 격랑 속에서 각자가 살기에 허덕거리고 자기 한 몸 보신에 급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생존의 노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은 조선민중에게 대일 독립항쟁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발견치 못할 것이다. 합방된 나라의 국민으로 충실한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어떤 징벌이나 단죄는 물론, 도덕적 비난조차도 부당한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시의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가운데 일본과 합방된 상태에서 36년의 기간을 보냈고, 다시 달라진 국제정세에 의해 합방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져 일본과 분리된 것이다. 합방 상태에서 일본에 충성한 일과 분리된 후에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일은 전혀 배치되지 않으며 어떤 이율배반도 그 속에는 없다. 극히 당연한 일일 뿐이다. 한일합방에 동의하거나 순응할 수 없었던 일부의 조선인들이 합방상태의 국가를 상대로 투쟁하여 그들의 힘으로 합방상태를 분쇄하고 조선인의 독립을 이루어냈다면 그 세력은 합방에 순응했던 나머지 조선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세력은 없다. 한일합방의 취소는 그것의 실현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결정이었다. 조선인의 의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런 국제사회의 결정에 대해 찬반과 호오를 표시할 능력과 힘이 없던 것이 조선민중이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라는 강대국들간의 전쟁의 결과로 진행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었고,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이라는 역시 강대국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결과에 따라 구축된 새로운 국제질서에 의해 이번에는 다시 일본과 분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민중이 주체적으로 간여할 어떤 여지도 없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합병이 되면 되는대로 분리가 되면 되는대로 열심히 사는 수밖에 무슨 선택의 여지가 조선민중에게 있었단 말인가? 사정이 이러할진데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자는 말은 무엇인가? 누가, 누구를. 무슨 자격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청산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