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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5.09.03 1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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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日언론·英 "한국땅" 인식 일본의 유력 언론과 영국 정부가 제2차 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잇따라 발굴됐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최장근 책임연구원은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1951년 9월 8일) 뒤인 1952년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발행한 책자인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에 독도가 일본 국경선 밖에 표시된 지도가 실려있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라는 이름의 이 지도는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남해와 동해 해역에 제주도, 대마도, 울릉도, 죽도(독도) 등 4개 섬을 표시한 뒤 국경선을 그어 제주도와 울릉도 죽도는 한국 영토로,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명확히 구분했다. 최 연구원은 “이 책자는 서울대 법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며 “일부 일본 학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에 대한 영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독도의 일본 편입을 주장하지만 이 지도로 볼 때 당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한 49개 연합국 가운데 미국과 함께 주축이던 영국이 조약 체결 몇 달 전 미국에 제시한 조약 초안에 들어있는 지도에도 독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정병준 교수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된 대일평화조약문서철에서 1951년 3월 영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에 쓰려고 준비한 지도를 발굴해 27일 공개했다. 영국 외무부 조사국에서 제작한 가로 82㎝, 세로 69㎝의 이 대형지도에도 역시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해역에 제주도 대마도 울릉도 독도를 서양식이나 일본식으로 각각 ‘Quelpart’ ‘Tsusshima’ ‘Utsuryo Shima’ ‘Take Shima’라고 표기한 뒤 국경선을 그어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구분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는 별도로 3차에 걸친 독자적인 대일평화협상안을 만들어 1951년 4월 7일 미국에 최종 통보했다. 영국은 초안을 1951년 2월 28일 1차로 확정했다가 같은 해 3월 제2차 초안을 거쳐 3차 초안으로 완성했는데, 이 지도는 2차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 정 교수는 “영국 당국이 ‘매우 개략적인 예비 초안’이라고 설명한 제1차 초안에는 독도는 물론 울릉도와 제주도까지 일본령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 이후 초안부터 모두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샌프란시스코 회담 직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이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조약문에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문구를 덧붙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도 NARA에서 확인했다. 정보조사국 지리전문가인 보그스는 국무부 동아시아에서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준비하던 피어리가 조약 체결 이후 영토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묻자, 1951년 7월 13일자로 답하면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추가 부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權原)과 청구를 포기한다’고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체결 조약문에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하는 문구가 빠지고 말았으며, 여기에는 일본의 집요한 로비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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