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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윤석열 정부 이번주 들어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까지 겹쳤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재개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먼저 언급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이복현 원장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뉴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이 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원장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이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금감원은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어지는 혼선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4보신 것처럼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덜컥 정책이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당정은 뒤늦게 모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덜컥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이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대통령실 사과를 두고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정책 방향이 맞다면 더 설명할 일이지 무조건 철회하는 게 맞냐는 지적입니다.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소통을 늘렸습니다.부처 장관들이 연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와 부처 현안을 공유했습니다.'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 상병 특검법’ 28일 결판…여야, 17표 싸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28일 채상병 특검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카운트다운에 들어간거죠.17표 이탈표를 막아야 할 여당과, 뚫어야 할 야당의 치열할 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처리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3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까지 여유는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단속에 돌입했습니다.중진 의원들과 모여 대책을 마련했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중도 성향, 호남 출신 의원들 개별 설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김웅 의원은 "나와 얘기하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쯤 된다"며 "이외에도 5명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무기명 비밀투표라 추가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야권은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양심에 따라 표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여야 간 표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25- 게시판으로, 편지로 전방위 설득‥'특검 찬성' 17표 돌아설까?야권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재표결에 찬성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해병대 예비역인 당원이 나섰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3명'이란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당원인 해병대 예비역이 "당이 용산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기 바빴다"고 일침하면서, "의원들이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이 당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사에도 참석해, 호남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우리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선서했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건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세 명입니다.민주당은 "두 명이 더 돌아섰다", "영남권이 흔들린다"며 여론을 조성했고, 국민의힘은 "결과는 그대로"라며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당 지도부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 낙선 또는 불출마한 의원들, 이번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변수입니다.'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된다 해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합니다.국민의힘 22대 김재섭·한지아 당선인은 이미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1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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