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통제 법제화 지시

fafvdas(121.173) 2026.01.04 0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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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입력 2026.01.03 오전 10시 37분

박동해 기자

李대통령 수사 맘대로 하냐 질타에 경찰 수사 견제 장치 존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자리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를 거론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 근거를 명문화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제처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하냐 라며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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