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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찾아봤는데 한국 법의 현실과 똑같음

ㅇㅇ(175.194) 2023.06.13 14:19:16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CRPS 장애 판정 기준을) 근 20년이 다 된 책자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개정판을) 낸다는 것은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자는 것인지, 무시하자는 것인지..."




원리원칙대로만 하려고 하지말고 로봇과는 다르게 사람은 느낄수가 있으니깐

갱생불능한 놈은 형량을 높여서 격리시키고

남녀노소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감형의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형량을 낮추고

그저 두꺼운 법전에 적힌대로만 판결을 낼거면 인공지능을 판사로 써먹어야지 생각을 안하는 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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