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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작전 같았던 檢인사" 이원석의 인사 연기 요청 묵살 당해
검찰 인사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14일), 침묵과 한숨을 섞어가며 자신의 참모들이 대거 교체된 인사에 대해 사실상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주말 이원석 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묵살하고 바로 월요일에 이 총장이 지방 출장 중일 때 인사를 발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있었던 '총장 패싱인사 논란'이 그대로 재현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장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어젯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질문에 얕은 한숨을 내쉰 뒤 말을 시작합니다.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멈춥니다. 사실상 법무부와 인사 조율이 없었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었냐는 말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장 출장 중에 이뤄진 인사를 두고 사실상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총장은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로, 넉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사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이른바 '총장 패싱'이 사실인지 조금 더 취재해 봤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로 다음 날, 법무부는 검사장들에게 사실상 나가달라는 전화를 돌렸고 그다음 날 인사를 전격 발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군사작전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주말 사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검찰 인사 과정을 박병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음날인 일요인 저녁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수고했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검찰을 떠나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인 월요일 오후 3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1박 2일 지방 일정을 소화하던 이 총장은 급히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인사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보직은 48곳입니다. 이 중 39명을 바뀌었습니다. 특히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검사장 8명 가운데 6명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지휘 라인까지 교체됐지만 총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이동이 예정된 대검 고위 관계자도 "인사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총장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군사작전 같았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총장 패싱', 그리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신임 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스튜디오에서 서복현 법조팀장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을 '불신임'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검찰 인사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본인이 총장을 인사 배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이원석 총장에게 벌어져서 '불신임'이란 해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앵커] 불신임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시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그뒤에 총장의 참모들과 중앙지검 수사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시켰을 때, 검찰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민심 잘 듣기 위한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엿새 만에 검찰 인사가 단행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사법 연수원 기수를 따져봐야겠는데요. 석 달 전 임명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나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총장보다 10기수, 9기수 선배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민정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인사 문제로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인데,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김 여사 조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수사라인이 총장의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를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미 '총장 패싱'과 '불신임' 이런 메시지들이 검찰 조직에 전해진 만큼 총장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기를 채워도 과연 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데요. 이 점은 '식물총장'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야권은 이번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례 인사'를 두고 야당이 정치 공세한다고 맞받아쳤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크게 진 뒤에도 윤 대통령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건의한 걸로 알려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지검장이 임명된 걸 문제 삼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썼습니다.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해입니다. 반면 여당 인사들은 야당이 정례적 인사를 정치 공세에 활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총선 패배 후에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여당 초선의원은 "대통령이 참 변하지 않는다"며 "다 같이 망하자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면서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45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46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47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4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日정부, 라인 자본관계 재검토 원하지 않는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매각 사태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과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안 미비를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당분간 팔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나섰습니다. 네이버가 7월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보고서에 지분 매각 계획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 압박에 떠밀려 지분을 파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가 요청한다면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활한 한일관계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반일몰이는 오히려 친일의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친일 공세가 네이버 기업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인데, 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버가 당분간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럼 일본 정부는 매각 압박을 하지 않을까요? 일본을 방문 해 기시다 총리 등을 만난 김윤 한일경제인협회장은 “일본도 자본 정리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며 네이버에 매각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자본 관계 재검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가미카와 외상 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고위 관계자로부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선 안 된다는 당부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나서 지분 정리 등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반반 씩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소식통은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 정치권에도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이른바 '라인 사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나요? 핵심은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었죠. 일단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일본 가입자가 1억명 가까이 될 정도로 '국민 메신저'라고 불립니다. 네이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 라인야후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이러한 지분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발단은 라인야후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인데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고,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가 이 참에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Q. 자, 그런데 오늘 일단락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가 풀 건데요. 사실 정부는 그동안 속앓이를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가 2019년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었거든요. 라인으로 일본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지분을 팔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거죠. 정부는 네이버가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일 공세가 거세지고, 복원해놓은 한일 관계까지 위협받자 직접 나선 겁니다. Q. 어떻게 정리를 한 거에요? 일단, 네이버와 긴밀하게 소통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매각에 대해 가타부타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는 답답함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기다려준 건데, 일본 정부에 마치 굴복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지난 10일,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매각 등을 검토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와 소통 끝에 오늘 "적어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 겁니다. Q. 일본 정부가 압박을 안 해야겠죠. 그렇죠. 정부와 대통령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은 행정지도의 핵심은 해킹에 다른 보안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의미일 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양국 정부는 이 문제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여러 채널로 물밑 소통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고 일본 정부도 이해를 뜻하면서, 오늘 대통령실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Q.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지분을 팔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의 오늘 입장은 7월1일 일본 정부에 낼 행정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압박으로 매각할 일은 없고, 대통령실도 그건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네이버가 오래전부터 매각을 검토해왔잖아요. 매각협상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네이버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향후 네이버가 라인의 지분을 파는 것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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