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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연방법 Take it down 알아보기
일주일 전 Take it down act 통과 소식에 신난 쌀숭이가 긁으러 왔다Take it down act은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리벤지 포르노를 막겠다는 법,그런데 음란물이 아닌 사생활 침해까지 모두 처벌한다며 주장하고 있다.사실일까?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46/text/ih Just a moment... Just a moment...www.congress.gov통과된 법문 링크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해당 법문에 쓰이는 고유명사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1. 친밀한 시각적 묘사ㄴ 대충 성적인 시각적 묘사라는 뜻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임관련 문서들에선 이걸 NCII로 줄여 말하곤 함(Non-Consensual Intimate Images NCII)2. 디지털 위조ㄴ 딥페이크건 포토샵 합성이건 모든 친밀한 시각적 묘사중요한 핵심 고유명사를 알았으니 법문으로 ㄱㄱ(2) OFFENSE INVOLVING AUTHENTIC INTIMATE VISUAL DEPICTIONS-> 합성되지 않고 진짜 촬영한 리벤지 포르노가 불법임을 설명하는 단락2-A는 성인 ncii 뿌리면 불법이라는 내용이고2-B는 미성년자 ncii 뿌리면 불법이라는 내용여기서 집중 ㄱㄱ(3) OFFENSE INVOLVING DIGITAL FORGERIES.-> 디지털 위조한 NCII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근데 이 부분만 잘라서 들이밀면 위쪽에서 언급한 맥락은 싹 사라지고마치 모든 딥페이크를 불법화한다는 것처럼 보임 하지만 애초에 디지털 위조 << 라는 표현을 정의할 때 친밀한 시각적 묘사라고 못 박아놨다창팝이 불법화된다는 내용 역시 전혀 아니다만약 디지털 위조의 정의 안에 성적 묘사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진짜 '창팝이 범죄다' 할 순 있겠는데... 그러면 딥페이크를 안 쓴 단순 포토샵 합성들도 모조리 불법이 되어버리는 미친 악법이 되어버린다인터넷에 존재하는 밈 90%가 멸종된다는 말임Viggle 안쓰고 만든 낄낄도 감방 간다는 말이 되고법문 구성을 대충 짜깁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SEC 1. take it down 한줄요약 SEC 2. ncii의 고의적 공개 형사적 금지ㄴ (h) ncii의 의도적 공개ㄴㄴ (1) 정의ㄴㄴ (2) 진짜로 찍은 리벤지 포르노는 불법이다ㄴㄴㄴ (A) 성인 ㄴㄴㄴ (B) 미성년자ㄴㄴ (3) 디지털 위조로 만든 ncii는 불법이다ㄴㄴㄴ (A) 성인 ㄴㄴㄴ (B) 미성년자SEC 3. ncii의 통보 및 삭제애시당초 트황을 풍자하는 창작물이 온갖 플랫폼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합성물 싹 다 막는 악법이 만장일치 가깝게 통과됐다?? 굉장히 비현실적임트황 인마도 저짤 웃기다고 자기 sns에 올렸더만아무튼 저 법과 창팝은 좆도 상관 없단 걸 알았으니 걍 발 뻗고 만들면 된다+맨 위짤에서 시비 긁던 쌀숭이는 조목조목 반박 당하니 신고까지 박고 도망갔다근데 일주일 동안 개쳐멀쩡함... 타격 1도 없음- 무서운 현실에 인공지능 사용 꺼리는 여성들딮페이크랑 신뢰도랑 연관짓는게 맞나...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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